보도자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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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개헌이나 지방자치법 개정 없이 헌법·법률·판례의 테두리 내에서 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명시하여 자치권 회복
- 시민의 참여권한을 명시하여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선언적 의미를 넘어 향후 조례 및 시책 추진 시 기본규범으로서의 역할 수행 예정
- 광역지자체 중 최초의 시도로서 자치와 분권 분위기 전국적 확산 기대
- 새 정부에 건의한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자치법 개정 마중물 역할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공포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
|---|---|---|---|
| 작성자(책임자) | 이재영 | 생산일 | 2017-05-17 |
| 관리번호 | D0000030127709 | 분류 | 행정 |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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