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서울시-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질적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방안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11.5(수) 14시 개최 
 - ‘지방자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지방자치 실시 20주년 앞두고 ‘자치조직권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장 마련
 - 발제자로 나선 최우용 동아대 교수 “위헌적 요소 있는 현행 자치조직권 관련 법령 개정하여 자치조직권을
    지자체로 완전 이양해야 한다“ 주장
 - 이시원 경상대 교수 “기구설치와 정원관리 권한을 지자체 자율로 정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하는 것이 자치
   조직권 관련 논쟁의 근본적 해결책“ 주장
 - 이번 토론회는 자치조직권의 완전 이양이 헌법정신에 합치하고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공감대 형성의 계기 마련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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