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보도개요 >
 ○ 보도일자 : 2014. 4. 1(화)
 ○ 보도기관 : 한겨레, 서울신문
 ○ 주요보도내용
   - 시내버스 업체 대부분은 서울시가 제시한 적정비율 대당 2.77명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지 못함(1만 6510명/7485대 = 2.2명)
   - 서울시는 인건비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2000점 만점중 100점)하여  재정지원에 반영하기 때문에, 회사는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이번과 같은 사고로 이어졌음
 
< 설명내용 >
 ○ “시내버스 업체 대부분은 서울시가 제시한 적정 운전자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는 내용 관련
   - 현재 시내버스 회사는 평균 1대당 2.2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오전, 오후 각 9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운전기사들이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근무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이미 근무한 기사가 아닌 0.2명의 여유인력에 대해 회사의 동의를 거쳐 대체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음
   - 2.69명은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재정지원의 상한액 기준으로 매주 2일간의 휴무일, 단체협약상의 7대 유급휴일, 예비군‧민방위 훈련일, 청원휴가일 등을 모두 감안하여 산출한 최대 기준이며, 실제 국토교통부의 표준운송원가 기준상에도 ‘실제급여 수준을 반영한 실제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시도 위 한도 내에서 실제 고용인원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 금번 사고 업체의 경우 대당 2.3명이 근무 중으로 휴무 기사인력 0.3명 중 대체 인력의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 타 업체들에서 일별로 대당 고용수준인 2.2명 역시 부득이 발생하는 근무교대 사유 발생시 휴무 유휴인력으로 대체 근무가 가능한 상황임
   - 금번에는 회사 취업규칙상 금지된 근로자간 임의적 승무변경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과다근로한 것으로 적정인원이 채용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금번 사고의 원인이 “서울시의 인건비 관리적정성 평가 때문에 회사는 신규채용을 억제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 서울시의 인건비 관리 적정성 평가는 ①수당 적정성 평가(60점), ②인건비 적정성 평가(30점), ③근속평가로 이루어져 있음
   - 수당 적정성 평가는 일방적인 고용인원 감축을 방지하기 위한 지표로  과소고용으로 인해 대체‧연장근무 수당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 과소고용을 예방하고 있음
   - 인건비 평가는 2.69명의 최대한도 내에서 업체별 운행여건에 따른 최적 고용수준 결정 및 효율적인 인건비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임
   - 따라서 인건비 관리 적정성 평가는 일방적인 인력감축이 아닌 회사의 적정수준의 인력규모를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평가항목이므로 서울시의 평가로 인해 신규채용이 억제되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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