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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산업계 손톱 밑 가시 아직도 많다 중 '정부가 풀자 서울시 발목잡기도' 관련 해명(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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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보도개요 >
   ○ 보도일시 : 2014. 3. 18
   ○ 보도기관 : 파이낸셜뉴스
   ○ 보도요지 : 정부가 풀자 서울시가 발목잡기도
      - 학교보건법으로 인해 사업자체가 멈춘 상태이고 서울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는 상황

< 해명내용 >
   ○ 사업대상지(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는 인근에 풍문여고, 덕성여고 등이 있어 학교보건법에 의한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10.3.17 대한항공에서 관광호텔을 건립하고자 종로구에 관광호텔건립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중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어 불허결정 되었고, 이후 대한항공은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소송 제기했으나 ‘12.6월 최종 원고 패소가 확정된 사안임.

   ○ 현재 건축허가 관련 우리시로 법적 절차에 따른 어떤 협의도 들어온 바 없으며, 따라서 우리시가 호텔건립 관련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황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해명자료)산업계 손톱 밑 가시 아직도 많다 중 '정부가 풀자 서울시 발목잡기도' 관련 해명(파이낸셜뉴스)

문서 정보

(해명자료)산업계 손톱 밑 가시 아직도 많다 중 '정부가 풀자 서울시 발목잡기도' 관련 해명(파이낸셜뉴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작성자(책임자) 박성재 생산일 2014-03-18
관리번호 D0000018381196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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