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주택
주요 사항
| 분야 | 주거안정 | 진행상태 | 완료 |
|---|---|---|---|
| 정책명 |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주택 해당사업 결재문서 | ||
| 사업번호 | 2014-40 | 기간 | 2002년~ |
| 소요예산 | 280,200백만원 | 공개구분 | 공개 |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전화번호) | 안신훈 (2133-7026) |
문서 설명
□ 사업의 목적
○ 도시 외곽의 가용택지의 고갈 및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 방안으로, 민간 건축주가 지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자)에게 시세의 30%수준로 20년간 공급
□ 추진계획
○ 2002~2003년 동안 서울시 자체적으로 처음 사업을 시행한 이래,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지원중에 있음
○ 사업근거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 추진절차
매입공고
⇒
서류심사
현장조사
⇒
매입대상
선 정
⇒
감정평가 매매협의
⇒
매입임대
□ 주요 추진 상황
○ 총사업비(2014년도 기준) : 280,200백만원
- 세부내역 : 국비 64,125, 시비 69,750, SH 69,750, 기금등 78,375
※ 재정 분담률 : (기 본) 국비 45%, 기금 50%, 입주자 5%
(초과분) 시와 SH공사 각각 50%
○ 연간 매입목표 : 1,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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