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주택정책과

②담당자

(연락처)

안신훈

(2133-7026)

③정책사업명

기존주택(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

④선정기준

10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투입

⑤사업기간

2002~계속

⑥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 도시 외곽의 가용택지의 고갈 및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 방안으로, 민간 건축주가 지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자)에게 시세의 30%수준로 20년간 공급

□ 추진계획

○ 2002~2003년 동안 서울시 자체적으로 처음 사업을 시행한 이래,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지원중에 있음

○ 사업근거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 추진절차

매입공고	⇒	서류심사 현장조사	⇒	매입대상 선 정	⇒	감정평가 매매협의	⇒	매입임대

□ 주요 추진 상황

○ 총사업비(2014년도 기준) : 280,200백만원

- 세부내역 : 국비 64,125, 시비 69,750, SH 69,750, 기금 등 78,375

※ 재정 분담률 : (기  본) 국비 45%, 기금 50%, 입주자 5%

(초과분) 시와 SH공사 각각 50%

○ 연간 매입목표 : 1,500호

〈 ’13. 추진실적 〉

계	국비보조사업							자체사업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3	2002
6,316호	1,254호	1,500호	750호	715호	636호	215호	15호	639호	59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