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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건설혁신`으로 `부실공사 제로 서울` 만든다

`서울형 건설혁신`으로 `부실공사 제로 서울` 만든다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산업의 선봉장 ‘건설산업’이 부실의 오명을 벗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혁신을 단행합니다.

앞으로는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 시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민간 분야’는 불법 하도급 단속부터 감리의 독립성 보장까지, 공사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공공건설 분야’에서 부실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시민을 불안케 한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둘째, ‘민간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예정입니다.

셋째, 시공 미숙, 덤핑 입찰(저가 수주) 등 건설 산업에 수십 년간 뿌리내려 온 고질적 관행과 체질도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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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건설혁신`으로 `부실공사 제로 서울` 만든다 - 문서정보 : 등록부서명, 등록일, 담당부서명, 원문
등록부서명 정보공개담당관 등록일 2023-11-08
담당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원문 보도자료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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