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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 4년간 1만 7천여명 수혜

정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생계가 막막한 저소득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시행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4년을 맞았습니다.

2017년 6월 현재 11,735가구 17,281명에게 생계급여등 428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 중 1인 가구(82.2%)와 65세 이상 노인가구(72.2%)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완화하고

총 62가구 104명을 추가 발굴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4,522가구 5,594명에게 월 평균 2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기준)

올해 완화되는 기준은 크게 4가지 입니다. ①서울시 의무거주 기간. ②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지원 기간 ③중증장애인 별도 지원. ④한부모 가구 보호

첫째, 서울시 의무 거주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했습니다.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가구도 실업‧장기 미취업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 올해부터 6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중증장애인을 별도 가구로 인정해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과 함께 거주시 지원 배제했던 것을 개선하고, 선정기준만 적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각종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은 언제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시민의 지원요건을 검토해 적극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울형 복지정책이 우리 사회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보호해 나가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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