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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주요질문

사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문서 본문

"하천은 국가하천,지방1급,지방2급하천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방2급하천인 경우에는 하천법제3조에서 사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어있다 하더라도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서 정보

사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하천관리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7-06
관리번호 D0000020276361 분류 주택도시계획
서울특별시청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 0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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