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조(시공자의 선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추진위원회 업무)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추진업무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규정, 사업시행계획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계약서, 의사록, 사업시행에 관한 행정기관의 문서, 회계감사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및 찬성자 명부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토지 등 소유자가 관련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서류의 열람ㆍ복사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열람이 가능할 것입니다.

서면 요구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