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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재해시 토지등의 사용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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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재해로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도로 부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재해현장에서 필요한 토지,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있고,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 죽목, 운반기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문서 정보

비상재해시 토지등의 사용이란 무엇입니까?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도시경관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2
관리번호 D0000020275296 분류 경제
서울특별시청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 0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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