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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도로구역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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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문서 정보

입체적도로구역이란 무엇입니까?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도시경관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2
관리번호 D0000020273112 분류 경제
서울특별시청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 0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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