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기소유예는 어떤 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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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검사가 정상(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21 |
| 관리번호 | D0000020275592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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