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신청시 행정기관에서 시설의 운영비 2년치를 확보하여야 법인설립허가가 가능하다는데, 타당한 요구인지요? > 120주요질문 > 시민소통

120주요질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는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로 법인 설립허가를 해주는

시,도에서 법인등록 요건에 대하여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법인의 자체 존립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한 요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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