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위치

120주요질문

[특별분양] 입주권도 정상 매매가 가능한가요?

문서 본문

입주권의 양도 양수행위는 주택법 제39조에 의거 금지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매를 알선하는 부동산중개업소는 등록취소 사유가 되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특별분양] 입주권도 정상 매매가 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1-07
관리번호 D0000020274524 분류 복지
서울특별시청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 02) 120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