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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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등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 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

 

**사업조정 신청절차는 ?

동종 중소기업단체 또는 1km이내 동종업종 1/3이상 동의를 얻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

 

**사업조정제도에있어 사업조정심의회 최종 이행명령 미이행시 제재 수단는 ?

사업조정심의회 조정 실태시 최종 이행명령 불응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문서 정보

사업조정제도란 ?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4029 등록일 2019-03-25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생활경제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5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