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원칙

소극적·방어적 최소공개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최대공개

서울시는 모든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유통, 보존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정보공개 의식 및 문화의 일대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보완을 진행하고 공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하였습니다.

개방 · 공유 · 소통의열린시정2.0 선언문

서울시에서 생산 · 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의 과정이자 결과물입니다. 서울시는 공공의 안녕을 해치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개방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울시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은 열람하는 과거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와 시민이 동등한 수준에서 정보를 보유한다는 정보공유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행정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시정에 참여할 때, 시민이 서울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을 담은 “알권리 10대 원칙”을 선언하고 지킴으로써 천만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희망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수요자 관점의 공개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열린시정2.0 선언문, 시민 알권리 10대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혁신적 패러다임에 의한 내∙외부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정보공개 과정에서 헌장(Charter)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서울시의 ‘누드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시민알권리 10대 원칙

  1. 1. 시민의 "알권리"는 시민의 "살권리"이다.
  2. 2. 서울시에서 생산·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시민의 재산이다.
  3. 3. 시민은 누구나 서울시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4. 서울시는 정보를 생산·공개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정보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5. 5. 서울시는 법령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며, 정보를 비공개 할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6. 6. 서울시는 중요 정보가 생산되는 대로 시민에게 정보의 내용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곳 등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7. 7. 서울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정보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한다.
  8. 8. 서울시는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보장한다.
  9. 9. 공무원(시 산하 출연기관 및 공사 임직원 포함)은 시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목적과 상관없이 성실히 응할 의무를 진다.
  10. 10. 공무원은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며,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를 넘어 사전개방, 정보공유 실현

열린시정 2.0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면서 시는, 행정정보의 오너쉽(Ownership)은 시민에게 있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통하여 생산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사용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도입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공개되던 배타적 공개가 아닌, 법에 명시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생산 즉시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은 이를 바로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에서 사전개방, 정보공유 체계로의 패러다임 변화 도식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에서 사전개방, 정보공유 체계로의 패러다임 변화 도식 이미지 설명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1. 1. 시민
  2. 2. 정보목록 확인
  3. 3. 청구
  4. 4. 심사
  5. 5. 행정정보 공개, 비공개
패러다임 변화 후
사전개방, 정보공유 체계

시민이 서울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사전개방된 바로 공유

담당자 · 부서 중심의 개별 공개에서 시스템 기반 자동 공개

서울시는 정보 공개∙공유의 범위∙기준에 의거하여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단계적 확대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의 사각지대 제거 및 공무원 임의 판단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할 뿐만 아니라, 혁신적 정보공개를 한번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의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기반 자동 공개 체계를 통하여 그동안 서울시 내부에서 공무원들에게만 공유되던 행정정보에 대하여 누락 없이 시민에게 자동화 공개하는 원칙에 따른 가감 없는 정보공개를 위한 기틀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소통광장 시스템 기반 자동 공개 도식

정보소통광장 시스템 기반 자동 공개 도식 이미지 설명

시민이 정보소통광장 접속

서울 정보소통광장
  1. 1. 업무관리시스템, 회의록관리시스템, 예산관리시스템, 내부행정시스템
  2. 2. 개인정보필터링, 비공개 사항 마스킹, PDF변환
  3. 3. 다양한 분류체계, 체계적 통합검색, 정책의 총체적 맥락 제공

분산된 공개 창구를 공개·공유를 위한 통합창구로 일원화

대다수의 시민들은 민원 청구나 필요한 행정정보를 찾기 위하여 부서별/기관별로 분산된 창구를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찾아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시민의 불편사항을 인지하고, 여러 행정정보 공개 창구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소통광장을 그물망 구조로 기획하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은 행정정보의 그물망 속에서 찾고자하는 문서와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볼 수 있어 접근성과 사용편의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모든 시정정보 그물망 공개 도식

모든 시정정보 그물망 공개 도식

A 시스템, B 시스템, C 시스템, D 시스템 을 통한 공통 분류체계/기록물 유형

정보소통광장(모든 시정정보 그물망 공개)
  • 전자문서, 비정형문서(회의자료, 보고서...), 웹기록물, Data Set
  • 가. 업무, 나. 업무, 다. 업무, 라.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