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회의록
제11대 제321회[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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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본회의회의 안건
o보고사항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송경택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용일ㆍ김형재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영한ㆍ신동원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대표발의)(옥재은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유희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김경훈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영실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한강교량 로컬브랜드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한강교량 전망호텔」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2024 미식행사 개최 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영한ㆍ서호연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병윤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정신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복지타운) 서울시복지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왕정순ㆍ우형찬ㆍ이영실ㆍ이원형ㆍ홍국표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곽향기ㆍ구미경ㆍ김영옥ㆍ김춘곤ㆍ윤영희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배ㆍ채수지ㆍ최진혁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박수빈ㆍ박칠성ㆍ심미경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강동길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용균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유진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이병윤ㆍ이용균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기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51.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이상욱 의원 외 16인 발의)
52.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9)(서울특별시장 제출)
53.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길 의원 대표발의)(김종길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54.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5.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부동산대책및주거복지특별위원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동산대책및주거복지특별위원장 제출)
57. 3대 거주가능 세대공존형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부동산대책및주거복지특별위원장 제출)
58.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o휴회의 건
o5분자유발언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송경택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용일ㆍ김형재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영한ㆍ신동원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대표발의)(옥재은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유희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김경훈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영실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한강교량 로컬브랜드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한강교량 전망호텔」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2024 미식행사 개최 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영한ㆍ서호연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병윤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정신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복지타운) 서울시복지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왕정순ㆍ우형찬ㆍ이영실ㆍ이원형ㆍ홍국표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곽향기ㆍ구미경ㆍ김영옥ㆍ김춘곤ㆍ윤영희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배ㆍ채수지ㆍ최진혁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박수빈ㆍ박칠성ㆍ심미경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강동길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용균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유진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이병윤ㆍ이용균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기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51.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이상욱 의원 외 16인 발의)
52.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9)(서울특별시장 제출)
53.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길 의원 대표발의)(김종길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54.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5.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부동산대책및주거복지특별위원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동산대책및주거복지특별위원장 제출)
57. 3대 거주가능 세대공존형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부동산대책및주거복지특별위원장 제출)
58.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o휴회의 건
o5분자유발언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서울시의회회의록 | 제공부서 | 의사담당관 |
|---|---|---|---|
| 작성자(책임자) | 김연화 | 생산일 | 2023-12-15 |
| 관리번호 | D0000050128286 | 분류 | 기타 |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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