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회의록
제11대 제320회[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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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주택공간위원회회의 안건
1. 2023년도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경택ㆍ아이수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춘곤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계속)
5.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준오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계속)
6.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계속)
7.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최진혁 의원 대표발의)(최진혁ㆍ강동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신동원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성배ㆍ임종국ㆍ최재란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3)(김태수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7)(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2)(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봉양순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8)(민병주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최민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13.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30)(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준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성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52인 찬성)(계속)
23.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계속)
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경택ㆍ아이수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춘곤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계속)
5.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준오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계속)
6.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계속)
7.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최진혁 의원 대표발의)(최진혁ㆍ강동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신동원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성배ㆍ임종국ㆍ최재란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3)(김태수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67)(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02)(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봉양순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8)(민병주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최민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13.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30)(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준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성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홍건익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철규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52인 찬성)(계속)
23.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계속)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서울시의회회의록 | 제공부서 | 의사담당관 |
|---|---|---|---|
| 작성자(책임자) | 김연화 | 생산일 | 2023-09-11 |
| 관리번호 | D0000049102354 | 분류 | 기타 |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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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28 부서 : 의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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