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회의록

제11대 제316회[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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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대 제316회[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제1차.pdf (323.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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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2022 주택공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pdf (17.1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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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제316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pdf (3.0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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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22년 4분기 주택실 예산 전용보고.pdf (153.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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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이민석 의원)제안설명서.pdf (11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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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pdf (638.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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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5)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김경훈의원).pdf (49.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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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441).pdf (624.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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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원안]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41).pdf (244.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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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원안]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4).pdf (862.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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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원안]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4).pdf (368.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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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원안]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7).pdf (1.5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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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원안]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7).pdf (348.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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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원안]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85).pdf (482.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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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원안]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82).pdf (413.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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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4)[원안]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9).pdf (340.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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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원안]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31).pdf (952.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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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9 황철규 의원)제안설명서.pdf (44.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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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7)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pdf (1.1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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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8)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245.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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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민석 의원)제안설명서.pdf (115.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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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경 의원)제안설명서.pdf (171.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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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pdf (1.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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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521).pdf (186.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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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주 의원)제안설명서.pdf (110.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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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4)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493).pdf (666.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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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5)[원안]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10).pdf (842.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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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원안]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21).pdf (527.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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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7)[원안]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93).pdf (309.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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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8)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pdf (51.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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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9)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pdf (591.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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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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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pdf (148.6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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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2)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pdf (698.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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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3)[원안]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630.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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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이병도).pdf (50.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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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5)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pdf (876.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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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6)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561.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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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7)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2이성배 의원)제안설명서.pdf (45.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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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8)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pdf (1015.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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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9)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165.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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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전세사기 제안설명서.pdf (59.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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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1)전세사기 근절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정부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pdf (1.0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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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2)[원안]전세사기 근절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정부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pdf (471.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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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3)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pdf (1.2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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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4)[원안]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pdf (238.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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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pdf (401.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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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7-1)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pdf (25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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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주택공간위원회

회의 안건

1. 2022년도 주택공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2. 2023년도 주택정책실 업무보고 3. 2022년도 4분기 주택정책실 예산 전용 보고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허훈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옥재은ㆍ윤종복ㆍ장태용ㆍ채수지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인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박환희ㆍ봉양순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계속)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호연ㆍ송경택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만균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7)(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박환희ㆍ봉양순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만균ㆍ정준호ㆍ정진술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계속)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지향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기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계속) 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김태수 의원 발의)(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9)(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호연ㆍ송경택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1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31)(이민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1)(김경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10)(이민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유정인ㆍ이봉준ㆍ임종국ㆍ최재란ㆍ최진혁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1)(김경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소영철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3)(민병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재란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준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박성연ㆍ박칠성ㆍ박환희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용일ㆍ김인제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최민규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춘곤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한신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원형ㆍ황철규 의원 찬성) 21. 전세사기 근절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정부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김혜지 의원 외 43인 발의) 22.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8)(서울특별시장 제출)

문서 정보

제11대 제316회[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제1차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서울시의회회의록 제공부서 의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김연화 생산일 2023-02-27
관리번호 D0000038180853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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