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회의록

제11대 제315회[정례회] 본회의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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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대 제315회[정례회] 본회의 제7차.pdf (247.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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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9)투표결과(제11대 315회 정례회 7차).pdf (519.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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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제315회 정례회 보고사항(7차).pdf (129.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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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1)[원안]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pdf (2.48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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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813.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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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3)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434.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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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4)[원안]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177.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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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5)[원안]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pdf (156.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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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6)[원안]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pdf (111.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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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7)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심사보고서.pdf (757.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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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8)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심사보고서.pdf (633.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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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9)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1.0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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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0)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1.4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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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1)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1.0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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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2)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583.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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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3)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796.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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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4)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1.08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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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5)[원안]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 촉구 건의안 (1).pdf (245.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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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6)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352.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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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7)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460.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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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8)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542.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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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9)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480.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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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0)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1.5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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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1)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467.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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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2)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78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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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3)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456.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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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4)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372.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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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5)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607.6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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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6)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326.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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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7)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322.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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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8)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pdf (497.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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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9)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280.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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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0)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4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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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1)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pdf (182.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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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2)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610.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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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3)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405.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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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4)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pdf (28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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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5)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608.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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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6)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502.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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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7)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55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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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8)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614.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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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9)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55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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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0)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pdf (85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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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pdf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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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2)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833.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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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3)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안).pdf (351.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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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4)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509.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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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5)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1.0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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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6)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50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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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7)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658.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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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8)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710.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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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9)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32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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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0)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667.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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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1)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759.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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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pdf (409.0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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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3)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pdf (4.48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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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4)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907.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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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5)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pdf (252.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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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6)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서울 북부병원 증축) 및 심사보고서.pdf (4.4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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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7)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pdf (2.8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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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8)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pdf (1.2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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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9)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602.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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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0)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369.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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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1)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470.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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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2)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475.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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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3)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493.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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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4)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419.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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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5)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421.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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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6)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424.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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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7)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474.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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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8)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56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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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9)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pdf (1011.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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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0)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전용 신설구간 기본계획대로 추진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pdf (608.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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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1)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pdf (1.6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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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2)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pdf (999.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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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3)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pdf (430.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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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4)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pdf (1012.0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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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5)위례과천선 선암IC역 설치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pdf (592.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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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6)보라매 상업공영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변경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pdf (535.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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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7)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38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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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8)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404.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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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9)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527.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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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0)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598.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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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1)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489.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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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2)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495.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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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3)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pdf (497.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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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4)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pdf (176.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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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5)[학교법인 송곡학원]산하 송곡여자중학교 폐교 반대에 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pdf (468.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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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5-1)[수정안]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pdf (630.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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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6)[원안]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pdf (90.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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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7)[원안]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pdf (39.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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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8)[원안]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pdf (49.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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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8-1)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서.pdf (54.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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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본회의

회의 안건

o보고사항 1.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이경숙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전병주ㆍ최기찬ㆍ홍국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재은 의원 대표발의)(옥재은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고광민ㆍ문성호ㆍ박상혁ㆍ서상열ㆍ서호연ㆍ옥재은ㆍ이병윤ㆍ이종배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진술 의원 대표발의)(정진술ㆍ강동길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용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혜지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길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환희ㆍ유만희ㆍ유정인ㆍ장태용ㆍ채수지ㆍ허훈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 촉구 건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ㆍ강석주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대표발의)(채수지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김경훈ㆍ김용일ㆍ김춘곤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경기문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영한ㆍ박칠성ㆍ송경택ㆍ이영실ㆍ이용균ㆍ장태용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김영철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칠성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민석ㆍ이종환ㆍ장태용ㆍ홍국표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건의안(홍국표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원태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종환ㆍ장태용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전병주ㆍ홍국표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김동욱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이민석ㆍ장태용ㆍ채수지ㆍ허훈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박환희 의원 발의)(경기문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춘곤ㆍ김형재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중화ㆍ서호연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효원ㆍ최호정ㆍ황유정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동길ㆍ경기문ㆍ김성준ㆍ김인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신복자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진술 의원 외 35인 발의) 41.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병도 의원 외 22인 발의) 42.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박강산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신복자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창진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신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홍국표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형재ㆍ박칠성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만균ㆍ장태용ㆍ최민규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홍국표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칠성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만균ㆍ홍국표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이민석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철규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문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53. 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62)(서울특별시장 제출) 54.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이민석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철규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5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서울 북부병원 증축)(의안번호 360)(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61)(서울특별시장 제출) 58.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63)(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성준ㆍ김종길ㆍ김혜지ㆍ박중화ㆍ성흠제ㆍ소영철ㆍ윤기섭ㆍ이병윤ㆍ임규호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영옥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재란ㆍ황유정 의원 발의) 61.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62.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강동길ㆍ경기문ㆍ김동욱ㆍ김춘곤ㆍ서상열ㆍ서준오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재란 의원 발의) 63.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4.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신동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만균ㆍ홍국표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도문열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68.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9.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0.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전용 신설구간 ‘기본계획’대로 추진 촉구 결의안(이경숙 의원 외 41인 발의) 71.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촉구 건의안(소영철 의원 외 11인 발의) 72.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김성준 의원 외 16인 발의) 73.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성준 의원 외 17인 발의) 74.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최민규 의원 외 28인 발의) 75. 위례과천선 선암IC역 설치에 관한 청원(최호정 의원 소개) 76. 보라매 상업공영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변경에 관한 청원(최민규 의원 소개) 77.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형재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만균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78.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경기문ㆍ남창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승미ㆍ임규호ㆍ전병주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79.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동욱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이경숙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8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82.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83.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종태ㆍ이희원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84.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85. [학교법인 송곡학원] 산하 송곡여자중학교 폐교 반대에 대한 청원(민병주 의원 소개) 8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7.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88.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o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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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15회[정례회] 본회의 제7차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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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김연화 생산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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