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회의록
제10대 제291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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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본회의회의 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대표발의)(김희걸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정환ㆍ김종무ㆍ문장길ㆍ송명화ㆍ여명ㆍ오한아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태성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기찬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노식래ㆍ박기재ㆍ박순규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동현ㆍ이영실ㆍ임종국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김상진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광수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태수ㆍ문영민ㆍ박순규ㆍ서윤기ㆍ유용ㆍ이상훈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김종무ㆍ노승재ㆍ문장길ㆍ성흠제ㆍ이광호ㆍ이병도ㆍ장상기ㆍ정진철ㆍ채유미ㆍ채인묵ㆍ추승우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평 의원 대표발의)(김호평ㆍ권수정ㆍ김재형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준형ㆍ정진술ㆍ최선ㆍ한기영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화숙ㆍ노식래ㆍ신정호ㆍ정진술ㆍ채인묵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소영ㆍ김호평ㆍ유용ㆍ이광호ㆍ정진술ㆍ채인묵 의원 발의)
13.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촉구 건의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4.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촉구 건의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제리 의원 대표발의)(김제리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정순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제리ㆍ신정호ㆍ이광성ㆍ이승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정태ㆍ김제리ㆍ유용ㆍ이광호ㆍ이준형ㆍ이현찬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복 의원 대표발의)(황규복ㆍ김인호ㆍ최영주 의원 발의, 김재형ㆍ김정태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재혁ㆍ신정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장인홍ㆍ전병주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용연ㆍ김제리ㆍ우형찬ㆍ유용ㆍ이광호ㆍ이병도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훈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인호ㆍ김춘례ㆍ김호진ㆍ노승재ㆍ박기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기회확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김경영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장길ㆍ봉양순ㆍ송아량ㆍ송정빈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정진술ㆍ조상호ㆍ한기영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양 의원 대표발의)(김소양ㆍ김혜련ㆍ김화숙ㆍ서윤기ㆍ성중기ㆍ여명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순규ㆍ봉양순ㆍ신정호ㆍ여명ㆍ유용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임종국ㆍ채인묵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순규ㆍ봉양순ㆍ신정호ㆍ여명ㆍ유용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임종국ㆍ채인묵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김기대 의원 대표발의)(김기대ㆍ김진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40.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김기대 의원 대표발의)(김기대ㆍ김진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41.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제리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순규ㆍ우형찬ㆍ이광호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김평남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순규ㆍ이병도ㆍ이영실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평남ㆍ김화숙ㆍ문장길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채인묵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4. 재난발생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45.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강대호ㆍ고병국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노식래ㆍ박상구ㆍ이상훈ㆍ홍성룡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권수정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호평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호대ㆍ추승우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장길ㆍ신정호ㆍ임종국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장길ㆍ신정호ㆍ임종국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호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재형ㆍ김종무ㆍ노식래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상훈ㆍ이석주ㆍ정재웅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평ㆍ노식래ㆍ신정호ㆍ유용ㆍ이광호ㆍ정재웅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웅식 의원 발의)
5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55.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동시행 참여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6. 세운 3-8, 3-10구역 촉진지구 해제 추진 철회 및 세운4구역 내 도심산업클러스터 조성 청원(정재웅 의원 소개)
57. 세운지구 내 세운4구역 도심산업 클러스터 조성 청원(정재웅 의원 소개)
58. 여의도 시범아파트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발표에 관한 청원(정재웅 의원 소개)
59.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94)(서울특별시장 제출)
6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광장,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39)(서울특별시장 제출)
61.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40)(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평ㆍ문병훈ㆍ송도호ㆍ이승미ㆍ이정인ㆍ채인묵 의원 찬성)
63.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태호ㆍ성중기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64.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태호ㆍ성중기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67.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장상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68.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최선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이병도ㆍ이상훈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황인구 의원 찬성)
69.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순선 의원 대표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양민규ㆍ여명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발의)
70.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 의원 발의)
7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명 의원 발의)(김소양ㆍ김화숙ㆍ송재혁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장상기ㆍ장인홍ㆍ조상호 의원 찬성)
72.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덕ㆍ김춘례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7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덕ㆍ김춘례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74.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화숙ㆍ문장길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전병주ㆍ정재웅ㆍ채인묵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7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소영ㆍ김호평ㆍ유용ㆍ이광호ㆍ정진술ㆍ채인묵 의원 발의)
7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7.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8.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9.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0. 잠실4동 파크리오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노승재 의원 소개)
81.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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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서울시의회회의록 | 제공부서 | 의사담당관 |
|---|---|---|---|
| 작성자(책임자) | 김연화 | 생산일 | 2020-03-06 |
| 관리번호 | D0000038185075 | 분류 | 기타 |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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