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회의록
제10대 제303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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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건복지위원회회의 안건
1.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3.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병도ㆍ조상호ㆍ홍성룡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창원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세열ㆍ이준형ㆍ최선ㆍ추승우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화숙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술ㆍ조상호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0)(정진술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9)(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박기재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인제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오중석ㆍ이준형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영실ㆍ조상호 의원 발의)
10.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전용 보고
13.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서윤기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조상호ㆍ채유미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이영실ㆍ조상호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영실ㆍ조상호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및 기능보강 예산전용 보고
20. 어린이집 보육교사 투명마스크 지원 예산전용 보고
2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22.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양민규ㆍ이정인ㆍ임종국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07)(김경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용ㆍ이영실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78)(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영실ㆍ조상호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박기재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수규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인제ㆍ김재형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이준형ㆍ임종국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30. 백신 접종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전용 보고
31. 정신건강통합센터 설치 관련 예산전용 보고
32. 코로나19 환자 이송 관련 예산전용 보고
33. 시립병원 코로나19 환자이송 추가지원 예산전용 보고
34. 서울심리지원 3개권역 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5.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36.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2.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3.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병도ㆍ조상호ㆍ홍성룡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창원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세열ㆍ이준형ㆍ최선ㆍ추승우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화숙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술ㆍ조상호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0)(정진술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9)(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박기재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인제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오중석ㆍ이준형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영실ㆍ조상호 의원 발의)
10.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전용 보고
13.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서윤기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조상호ㆍ채유미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이영실ㆍ조상호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영실ㆍ조상호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및 기능보강 예산전용 보고
20. 어린이집 보육교사 투명마스크 지원 예산전용 보고
2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22.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양민규ㆍ이정인ㆍ임종국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07)(김경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용ㆍ이영실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78)(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영실ㆍ조상호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박기재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수규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인제ㆍ김재형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이준형ㆍ임종국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30. 백신 접종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전용 보고
31. 정신건강통합센터 설치 관련 예산전용 보고
32. 코로나19 환자 이송 관련 예산전용 보고
33. 시립병원 코로나19 환자이송 추가지원 예산전용 보고
34. 서울심리지원 3개권역 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5.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36.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서울시의회회의록 | 제공부서 | 의사담당관 |
|---|---|---|---|
| 작성자(책임자) | 김연화 | 생산일 | 2021-12-17 |
| 관리번호 | D0000044673501 | 분류 | 기타 |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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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15 부서 : 의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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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15 부서 : 의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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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01 부서 : 의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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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30 부서 : 의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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