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회의록
제9대 제271회[정례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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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회의회의 안건
o보고사항
1.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2016헌나1)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김종욱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경자(양천)ㆍ김경자(강서)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김용석(도봉)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문상모ㆍ문영민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언근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경환ㆍ오봉수ㆍ오승록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용ㆍ유찬종ㆍ유청ㆍ이병해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창섭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규영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판술ㆍ한명희ㆍ허기회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박래학 의원 대표발의)(박래학ㆍ권미경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인호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현아ㆍ박기열ㆍ성백진ㆍ우창윤ㆍ이윤희ㆍ전철수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묵 의원 대표발의)(이상묵ㆍ김기대ㆍ김동욱ㆍ김미경ㆍ김선갑ㆍ김인제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마루ㆍ송재형ㆍ우미경ㆍ장우윤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희 의원 대표발의)(박준희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동승ㆍ박운기ㆍ이상묵ㆍ이승로ㆍ진두생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조웅ㆍ한명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명희ㆍ김영한ㆍ남창진ㆍ맹진영ㆍ문형주ㆍ박기열ㆍ신건택ㆍ이윤희ㆍ전철수ㆍ조상호ㆍ진두생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기대ㆍ김문수ㆍ김진영ㆍ박마루ㆍ박성숙ㆍ서윤기ㆍ성중기ㆍ송재형ㆍ유용ㆍ이병해ㆍ이복근ㆍ이상묵ㆍ이석주ㆍ이성희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현찬ㆍ장흥순ㆍ조상호ㆍ최조웅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조웅 의원 대표발의)(최조웅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동승ㆍ김창원ㆍ박양숙ㆍ박준희ㆍ이상묵ㆍ이승로ㆍ진두생ㆍ최영수ㆍ최웅식ㆍ한명희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승 의원 대표발의)(김동승ㆍ김경자(강서)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문수ㆍ김용석(서초)ㆍ김진영ㆍ문상모ㆍ문영민ㆍ박성숙ㆍ박준희ㆍ박호근ㆍ서윤기ㆍ우미경ㆍ유청ㆍ이석주ㆍ이성희ㆍ이순자ㆍ조상호ㆍ주찬식ㆍ최영수ㆍ최조웅ㆍ최판술ㆍ한명희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도봉) 의원 대표발의)(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동승ㆍ김용석(도봉)ㆍ김제리ㆍ김창원ㆍ박준희ㆍ오경환ㆍ유광상ㆍ이상묵ㆍ이승로ㆍ이종필ㆍ최영수ㆍ최조웅ㆍ한명희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도봉) 의원 대표발의)(김광수(도봉)ㆍ강성언ㆍ김동승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박기열ㆍ박호근ㆍ신원철ㆍ오경환ㆍ유광상ㆍ유용ㆍ이병해ㆍ이종필ㆍ장흥순ㆍ최영수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수 의원 대표발의)(최영수ㆍ강구덕ㆍ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기만ㆍ김영한ㆍ김진철ㆍ김창원ㆍ맹진영ㆍ박호근ㆍ서윤기ㆍ성중기ㆍ유용ㆍ이병해ㆍ이승로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박마루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경자(양천)ㆍ김선갑ㆍ김용석(서초)ㆍ김창원ㆍ김혜련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양숙ㆍ박운기ㆍ성중기ㆍ유용ㆍ유청ㆍ이명희ㆍ주찬식ㆍ진두생ㆍ황준환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김문수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광수(도봉)ㆍ김동승ㆍ김용석(도봉)ㆍ김인제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혜련ㆍ박양숙ㆍ박준희ㆍ유동균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혜경ㆍ장우윤ㆍ장인홍ㆍ전철수ㆍ최조웅ㆍ한명희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자(양천)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김제리ㆍ박중화ㆍ박진형ㆍ우형찬ㆍ유용ㆍ최영수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대표발의)(김인제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호ㆍ김희걸ㆍ남재경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호근ㆍ성백진ㆍ양준욱ㆍ유동균ㆍ이신혜ㆍ이정훈ㆍ조규영ㆍ조상호ㆍ허기회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순자 의원 발의)(김경자(강서)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동율ㆍ김태수ㆍ김희걸ㆍ남재경ㆍ맹진영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중화ㆍ오승록ㆍ우미경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청ㆍ이정훈ㆍ황준환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김광수(노원)ㆍ김진철ㆍ김현기ㆍ우창윤ㆍ유청ㆍ이명희ㆍ이신혜ㆍ최판술ㆍ최호정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마루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경자(양천)ㆍ김선갑ㆍ김용석(서초)ㆍ김창원ㆍ김혜련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운기ㆍ성중기ㆍ유용ㆍ유청ㆍ이명희ㆍ주찬식ㆍ진두생ㆍ황준환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광수(도봉) 의원 대표발의)(김광수(도봉)ㆍ강성언ㆍ김동승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상훈ㆍ김용석(도봉)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박기열ㆍ박호근ㆍ신원철ㆍ유용ㆍ이병해ㆍ장흥순ㆍ최영수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양숙 의원 대표발의)(박양숙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창원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호근ㆍ신원철ㆍ오승록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동균ㆍ유찬종ㆍ유청ㆍ이병해ㆍ이윤희ㆍ이정훈ㆍ허기회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경자(양천)ㆍ김생환ㆍ문형주ㆍ박기열ㆍ송재형ㆍ오경환ㆍ이정훈ㆍ장인홍ㆍ허기회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숙 의원 발의)(권미경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김창원ㆍ김혜련ㆍ박마루ㆍ박호근ㆍ서윤기ㆍ성백진ㆍ오승록ㆍ유청ㆍ이병해ㆍ이복근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찬식 의원 대표발의)(주찬식ㆍ김동율ㆍ김진영ㆍ김춘수ㆍ김희걸ㆍ문종철ㆍ신언근ㆍ오봉수ㆍ유광상ㆍ이종필ㆍ이현찬ㆍ장흥순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제리ㆍ김창수ㆍ오봉수ㆍ우미경ㆍ우창윤ㆍ장흥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미경 의원 발의)(강성언ㆍ김영한ㆍ김춘수ㆍ맹진영ㆍ박마루ㆍ박성숙ㆍ박중화ㆍ성중기ㆍ유용ㆍ이명희ㆍ이상묵ㆍ황준환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섭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정태ㆍ남창진ㆍ우창윤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숙자ㆍ전철수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기대ㆍ김인제ㆍ남창진ㆍ우미경ㆍ우창윤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창섭ㆍ전철수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리츠 1호 출자금 증액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임대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관악구 강남아파트 도시정비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대형 장기전세주택 매입리츠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6. 건축법 시행령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개정 촉구 건의안(김인호ㆍ김경자(강서)ㆍ김광수(도봉)ㆍ김용석(도봉)ㆍ김용석(서초)ㆍ김진철ㆍ김창수ㆍ맹진영ㆍ문상모ㆍ문영민ㆍ박준희ㆍ박호근ㆍ서윤기ㆍ최조웅ㆍ최판술 의원 발의)
47. 서울특별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56)(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57)(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홍익어린이공원)(의안번호 1482)(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서울특별시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83)(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서울특별시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484)(서울특별시장 제출)
5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강남구 논현동 202-7)(의안번호 1485)(서울특별시장 제출)
53.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통위원장 제출)
54.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훈 의원 발의)(김인호ㆍ김제리ㆍ박진형ㆍ서영진ㆍ성중기ㆍ신원철ㆍ유찬종ㆍ장우윤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55.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건의안(김제리ㆍ김경자(양천)ㆍ김기대ㆍ김문수ㆍ김종욱ㆍ문형주ㆍ박기열ㆍ오승록ㆍ유용ㆍ이윤희ㆍ최영수 의원 발의)
56. 5호선 군자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한 청원(김기만 의원 소개)
57. 성북초등학교내 대형주차장 건립에 관한 청원(이윤희 의원 소개)
58.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마루 의원 발의)(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현기ㆍ남창진ㆍ박양숙ㆍ박운기ㆍ성백진ㆍ오승록ㆍ우형찬ㆍ이복근ㆍ이숙자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찬성)
59.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우윤 의원 대표발의)(장우윤ㆍ김경자(양천)ㆍ장인홍 의원 발의, 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종욱ㆍ김창수ㆍ김태수ㆍ김혜련ㆍ문영민ㆍ문형주ㆍ박준희ㆍ박중화ㆍ박진형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중기ㆍ오봉수ㆍ유용ㆍ유찬종ㆍ이정훈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김경자(양천)ㆍ김생환ㆍ김인호ㆍ문형주ㆍ박운기ㆍ서윤기ㆍ우형찬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상묵ㆍ장인홍ㆍ조상호 의원 발의)
61.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주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영한ㆍ김창원ㆍ박기열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동균ㆍ유용ㆍ이윤희ㆍ전철수ㆍ조상호ㆍ한명희ㆍ허기회 의원 찬성)
6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홍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경자(양천)ㆍ김광수(도봉)ㆍ김동욱ㆍ김문수ㆍ김생환ㆍ박기열ㆍ오경환ㆍ유동균ㆍ이정훈ㆍ장흥순 의원 찬성)
6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4.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6.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7.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8.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9.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0.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1. 사전ㆍ사후면세점 학교주변 입점 금지를 위한 관련법령 일부개정 건의안(김상훈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중화ㆍ박진형ㆍ서영진ㆍ신원철ㆍ우형찬ㆍ장우윤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발의)
72.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 가락일중학교 설립요구의 청원(강감창 의원 소개)
73.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대규모 유휴부지 공공기여 활용범위 확대 건의안(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장 제출)
74.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75.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6.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7.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o회기기간 연장의 건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서울시의회회의록 | 제공부서 | 의사담당관 |
|---|---|---|---|
| 작성자(책임자) | 김연화 | 생산일 | 2016-12-21 |
| 관리번호 | D0000043105963 | 분류 | 기타 |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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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1-10 부서 : 의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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