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본회의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운영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의회 공사ㆍ공단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형찬ㆍ강감창ㆍ김경자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창원ㆍ김태수ㆍ문형주ㆍ박마루ㆍ박양숙ㆍ박중화ㆍ박호근ㆍ서영진ㆍ서윤기ㆍ신언근ㆍ우창윤ㆍ유동균ㆍ유용ㆍ이상묵ㆍ이신혜ㆍ이윤희ㆍ전철수ㆍ조상호ㆍ최웅식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발의)(김현기ㆍ남창진ㆍ박중화ㆍ송재형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숙자ㆍ이혜경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우창윤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구현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현아ㆍ박성숙ㆍ박호근ㆍ서윤기ㆍ신건택ㆍ오승록ㆍ이정훈ㆍ조상호ㆍ한명희ㆍ황준환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김용석(도봉)ㆍ김광수(도봉)ㆍ김동욱ㆍ김생환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현아ㆍ문상모ㆍ박양숙ㆍ신언근ㆍ양준욱ㆍ오봉수ㆍ오승록ㆍ유광상ㆍ유청ㆍ장흥순ㆍ조규영ㆍ최영수ㆍ한명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환 의원 대표발의)(오경환ㆍ권미경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원ㆍ박양숙ㆍ신건택ㆍ최판술ㆍ최호정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대표발의)(이현찬ㆍ김경자ㆍ김광수(도봉)ㆍ김혜련ㆍ서윤기ㆍ신원철ㆍ양준욱ㆍ이명희ㆍ이정훈ㆍ최판술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중기 의원 발의)(강감창ㆍ강구덕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진영ㆍ김춘수ㆍ박마루ㆍ송재형ㆍ이명희ㆍ이복근ㆍ이석주ㆍ이성희ㆍ이숙자ㆍ주찬식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미경 의원 대표발의)(권미경ㆍ김경자ㆍ김광수(도봉)ㆍ김용석(도봉)ㆍ김진철ㆍ김현아ㆍ김혜련ㆍ맹진영ㆍ박양숙ㆍ서윤기ㆍ신원철ㆍ오경환ㆍ이숙자ㆍ이현찬ㆍ최조웅ㆍ최호정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미경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동승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준희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윤희ㆍ장흥순ㆍ조규영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건택 의원 대표발의)(신건택ㆍ권미경ㆍ김종욱ㆍ문형주ㆍ오경환ㆍ최호정 의원 발의, 김진영ㆍ박마루ㆍ박운기ㆍ박중화ㆍ서윤기ㆍ송재형ㆍ우미경ㆍ이명희ㆍ이성희ㆍ진두생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건택 의원 대표발의)(신건택ㆍ강감창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진철ㆍ김현아ㆍ남창진ㆍ맹진영ㆍ박성숙ㆍ박양숙ㆍ박중화ㆍ성중기ㆍ송재형ㆍ우미경ㆍ이명희ㆍ이복근ㆍ이숙자ㆍ주찬식ㆍ황준환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미경 의원 대표발의)(권미경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현아ㆍ맹진영ㆍ박양숙ㆍ신건택ㆍ오경환ㆍ이숙자ㆍ최호정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지하철 역사 유휴공간 창업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형 의원 발의)(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춘수ㆍ김현기ㆍ박성숙ㆍ이명희ㆍ이숙자ㆍ주찬식ㆍ황준환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혜련ㆍ서윤기ㆍ오봉수ㆍ이신혜ㆍ이정훈ㆍ장인홍ㆍ장흥순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김광수(노원)ㆍ김영한ㆍ김종욱ㆍ김진철ㆍ박호근ㆍ신원철ㆍ우형찬ㆍ장인홍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상호ㆍ최판술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우형찬 의원 대표발의)(우형찬ㆍ강감창ㆍ강성언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훈ㆍ김용석(도봉)ㆍ김인제ㆍ김진수ㆍ김진영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영민ㆍ박기열ㆍ박호근ㆍ성백진ㆍ신원철ㆍ유동균ㆍ유용ㆍ이상묵ㆍ이신혜ㆍ장우윤ㆍ전철수ㆍ진두생ㆍ최조웅ㆍ최판술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우형찬 의원 대표발의)(우형찬ㆍ강감창ㆍ권미경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문상모ㆍ문영민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준희ㆍ박중화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성백진ㆍ성중기ㆍ신건택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경환ㆍ오봉수ㆍ오승록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용ㆍ유찬종ㆍ이숙자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창섭ㆍ이현찬ㆍ이혜경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규영ㆍ조상호ㆍ진두생ㆍ최판술 의원 발의) 26. 한강공원 간이매점 운영의 계약연장에 관한 청원(김광수(노원) 의원 소개) 27.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원 의원 발의)(김동승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제리ㆍ김혜련ㆍ박양숙ㆍ양준욱ㆍ오경환ㆍ유용ㆍ장인홍ㆍ조규영ㆍ최영수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김동승ㆍ김진수ㆍ박성숙ㆍ박중화ㆍ송재형ㆍ우미경ㆍ이복근ㆍ이상묵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안(이명희 의원 발의)(강감창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김용석(서초)ㆍ김정태ㆍ김진수ㆍ김진영ㆍ김진철ㆍ김현아ㆍ남창진ㆍ문상모ㆍ문형주ㆍ박마루ㆍ박성숙ㆍ박양숙ㆍ박중화ㆍ성중기ㆍ송재형ㆍ신건택ㆍ신언근ㆍ양준욱ㆍ우미경ㆍ우창윤ㆍ이복근ㆍ이석주ㆍ이성희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현찬ㆍ이혜경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웅식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남권 돔구장 부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에 대한 제3자 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한국마사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생환ㆍ김기대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미경ㆍ김용석(도봉)ㆍ김창수ㆍ김태수ㆍ문상모ㆍ박기열ㆍ박양숙ㆍ박호근ㆍ서영진ㆍ신언근ㆍ오봉수ㆍ유용ㆍ유찬종ㆍ이순자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흥순ㆍ최판술ㆍ한명희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선갑ㆍ김정태ㆍ김진철ㆍ문상모ㆍ박준희ㆍ오경환ㆍ유용ㆍ이승로ㆍ최판술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선갑ㆍ김정태ㆍ김진철ㆍ문상모ㆍ박준희ㆍ오경환ㆍ유용ㆍ이승로ㆍ최판술 의원 발의) 3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기대ㆍ김동승ㆍ김용석(서초)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유용ㆍ장흥순ㆍ조규영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근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제리ㆍ김혜련ㆍ박성숙ㆍ오경환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종필ㆍ장흥순ㆍ진두생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신혜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혜련ㆍ문상모ㆍ문영민ㆍ문형주ㆍ박마루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양준욱ㆍ오봉수ㆍ오승록ㆍ우창윤ㆍ유동균ㆍ유용ㆍ유찬종ㆍ이순자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규영ㆍ조상호ㆍ최판술ㆍ한명희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창윤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광수(도봉)ㆍ김동욱ㆍ김영한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태수ㆍ문영민ㆍ박성숙ㆍ박양숙ㆍ서영진ㆍ양준욱ㆍ우형찬ㆍ유용ㆍ이순자ㆍ이윤희ㆍ장흥순ㆍ조규영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판술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기대ㆍ김동율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태수ㆍ오봉수ㆍ이신혜ㆍ최판술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한명희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구현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문영민ㆍ문형주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준희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언근ㆍ양준욱ㆍ오봉수ㆍ오승록ㆍ유동균ㆍ유용ㆍ유찬종ㆍ이순자ㆍ이신혜ㆍ이정훈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규영ㆍ조상호ㆍ최판술 의원 발의) 44.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근 의원 발의)(김기만ㆍ남창진ㆍ문종철ㆍ박진형ㆍ성중기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찬종ㆍ이순자ㆍ이신혜ㆍ조규영ㆍ최호정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율 의원 발의)(김영한ㆍ김진영ㆍ김현아ㆍ문종철ㆍ박양숙ㆍ오봉수ㆍ유광상ㆍ유용ㆍ유청ㆍ이석주ㆍ이종필ㆍ조상호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율 의원 발의)(권미경ㆍ김진영ㆍ김현아ㆍ문종철ㆍ박양숙ㆍ박운기ㆍ오봉수ㆍ유광상ㆍ유용ㆍ유청ㆍ이종필ㆍ조상호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8. 텐던 및 케이블 사용 교량의 안전강화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동욱ㆍ김인제ㆍ남재경ㆍ남창진ㆍ문형주ㆍ박성숙ㆍ박운기ㆍ우창윤ㆍ유찬종ㆍ유청ㆍ이숙자ㆍ이윤희ㆍ이혜경ㆍ장우윤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동욱ㆍ김인제ㆍ남재경ㆍ남창진ㆍ문형주ㆍ박성숙ㆍ박운기ㆍ우창윤ㆍ유찬종ㆍ유청ㆍ이숙자ㆍ이윤희ㆍ이혜경ㆍ장우윤 의원 발의) 5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찬종 의원 대표발의)(유찬종ㆍ이승로 의원 발의, 강구덕ㆍ김기대ㆍ김희걸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준희ㆍ우형찬ㆍ유동균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김동승ㆍ김진수ㆍ박성숙ㆍ박중화ㆍ송재형ㆍ우미경ㆍ이복근ㆍ이상묵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5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55.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시행 참여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동성빌라 포함) 등 토지용도지역 종상향 요청 청원(김인호ㆍ맹진영ㆍ장흥순ㆍ전철수 의원 소개) 59.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이종필 의원 소개) 60.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우선정비대상구역)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산업부지 용도 완화 및 임대주택 건립 허용에 관한 청원(조규영 의원 소개) 61.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2)(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012)(서울특별시장 제출) 6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013)(서울특별시장 제출) 6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014)(서울특별시장 제출) 65.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김용석(도봉)ㆍ김경자ㆍ김기대ㆍ김동승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영한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현아ㆍ맹진영ㆍ박양숙ㆍ박호근ㆍ신언근ㆍ유동균ㆍ유용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정훈ㆍ조상호ㆍ한명희 의원 발의) 66.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김동승ㆍ김진수ㆍ박성숙ㆍ박중화ㆍ송재형ㆍ우미경ㆍ이복근ㆍ이상묵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8. 신림선 경전철 결정(안)의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김혜련 의원 소개) 69. 신림경전철 고시촌역 신설, 미림여고입구역 출입구 증설에 관한 청원(신언근 의원 소개) 70.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최판술 의원 대표발의)(최판술ㆍ장우윤 원 발의, 강성언ㆍ권미경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혜련ㆍ김희걸ㆍ문영민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준희ㆍ박호근ㆍ이신혜ㆍ이윤희ㆍ장인홍ㆍ장흥순ㆍ전철수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3.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4.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5.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7.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o5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