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본회의

o보고사항 1.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행자 의원 발의)(강감창ㆍ김덕영ㆍ김명신ㆍ김미경ㆍ김상현ㆍ김용석(서초)ㆍ김정중ㆍ박기열ㆍ오봉수ㆍ오필근ㆍ전철수ㆍ최웅식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석 의원 발의)(강태희ㆍ강희용ㆍ김용석(서초)ㆍ김종욱ㆍ김창수ㆍ김태희ㆍ김현기ㆍ남재경ㆍ문상모ㆍ성백열ㆍ신원철ㆍ윤명화ㆍ이미성ㆍ이정찬ㆍ이차순ㆍ인택환ㆍ장정숙ㆍ정세환ㆍ조상호ㆍ주영길ㆍ최강선ㆍ최호정ㆍ한명희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의회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8.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김제리ㆍ공석호ㆍ곽재웅ㆍ김상현ㆍ김선갑ㆍ김태희ㆍ이순자ㆍ이차순ㆍ임형균ㆍ전철수ㆍ최호정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재경 의원 대표발의)(남재경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춘수ㆍ김희전ㆍ박기열ㆍ박래학ㆍ신승호ㆍ신언근ㆍ이강무ㆍ정세환ㆍ정용림ㆍ채재선ㆍ최호정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발의)(강감창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남재경ㆍ신원철ㆍ윤명화ㆍ이진화ㆍ이형석ㆍ장정숙ㆍ정세환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도봉) 의원 발의)(강희용ㆍ공석호ㆍ김동승ㆍ김문수ㆍ김상현ㆍ김인호ㆍ신승호ㆍ이강무ㆍ이상호ㆍ이순자ㆍ이정찬ㆍ임형균ㆍ전철수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찬식 의원 발의)(김용석(서초)ㆍ김춘수ㆍ김형태ㆍ박양숙ㆍ박운기ㆍ이경애ㆍ장정숙ㆍ정상천ㆍ정세환ㆍ정승우ㆍ진두생ㆍ최명복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이형석ㆍ고만규ㆍ김덕영ㆍ김형태ㆍ오승록ㆍ유청ㆍ이지현ㆍ정세환ㆍ주영길ㆍ최명복ㆍ최호정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영길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선갑ㆍ김용석(서초)ㆍ김용석(도봉)ㆍ김제리ㆍ김춘수ㆍ박진형ㆍ신언근ㆍ오필근ㆍ이강무ㆍ이지현ㆍ이형석ㆍ인택환ㆍ전종민ㆍ정세환ㆍ진두생ㆍ최강선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영길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용석(도봉)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춘수ㆍ박진형ㆍ신언근ㆍ오필근ㆍ이강무ㆍ이지현ㆍ이형석ㆍ인택환ㆍ전종민ㆍ정세환ㆍ진두생ㆍ최강선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내구연한 연장 촉구 건의안(이종필ㆍ김문수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박태규ㆍ이강무ㆍ이순자ㆍ이형석ㆍ장정숙ㆍ정세환ㆍ조상호ㆍ주영길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청 의원 발의)(김기만ㆍ김덕영ㆍ김명신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박운기ㆍ신승호ㆍ신언근ㆍ장정숙ㆍ정세환ㆍ최명복ㆍ최보선ㆍ최호정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서비스에 관한 조례안(김춘수 의원 발의)(김제리ㆍ김진영ㆍ남재경ㆍ오봉수ㆍ이지현ㆍ인택환ㆍ장환진ㆍ주영길ㆍ주찬식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창섭 의원 대표발의)(이창섭ㆍ강희용ㆍ김동욱ㆍ김명신ㆍ김미경ㆍ김제리ㆍ서영진ㆍ이순자ㆍ정문진ㆍ정세환ㆍ최강선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석 의원 발의)(고만규ㆍ김덕영ㆍ김형태ㆍ오승록ㆍ유청ㆍ이지현ㆍ정세환ㆍ주영길ㆍ최명복ㆍ최호정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김선갑 의원 대표발의)(김선갑ㆍ김태희 의원 발의, 공석호ㆍ김기만ㆍ김미경ㆍ김형식ㆍ이상호ㆍ이행자ㆍ임형균ㆍ장정숙ㆍ전철수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영 의원 대표발의)(조규영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창수ㆍ김태희ㆍ박양숙ㆍ박운기ㆍ신원철ㆍ오봉수ㆍ이상호ㆍ인택환ㆍ장정숙ㆍ전철수ㆍ정세환ㆍ정승우ㆍ최강선ㆍ한명희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두생 의원 대표발의)(진두생ㆍ강감창ㆍ김영수ㆍ김제리ㆍ김현기ㆍ남재경ㆍ이순자ㆍ이종필ㆍ정세환ㆍ주영길ㆍ주찬식ㆍ최보선ㆍ최홍이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섭 의원 대표발의)(이창섭ㆍ강희용ㆍ김동욱ㆍ김명신ㆍ김미경ㆍ김제리ㆍ서영진ㆍ이순자ㆍ정문진ㆍ정세환ㆍ최강선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강선 의원 발의)(강신표ㆍ공석호ㆍ곽재웅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정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형식ㆍ김희전ㆍ박기열ㆍ서영갑ㆍ신언근ㆍ오봉수ㆍ오승록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상호ㆍ이순자ㆍ이원기ㆍ이정찬ㆍ전철수ㆍ정세환ㆍ정희석ㆍ진두생ㆍ최웅식 의원 찬성) 35. 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숙 의원 발의)(공석호ㆍ김명신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용석(도봉)ㆍ김용석(서초)ㆍ김태희ㆍ김형태ㆍ문상모ㆍ박래학ㆍ오봉수ㆍ오필근ㆍ이강무ㆍ이상호ㆍ이형석ㆍ인택환ㆍ전철수ㆍ정상천ㆍ정세환ㆍ정희석ㆍ조상호ㆍ최보선ㆍ한명희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발의)(강희용ㆍ김동욱ㆍ김용석(서초)ㆍ김정재ㆍ김제리ㆍ이지현ㆍ인택환ㆍ장정숙ㆍ정세환ㆍ주찬식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재 의원 발의)(고만규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진영ㆍ김태희ㆍ문상모ㆍ이지현ㆍ장정숙ㆍ정세환ㆍ주찬식ㆍ최호정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잠실종합운동장 내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에 관한 청원(문상모 의원 소개) 42.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윤명화 의원 발의)(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종욱ㆍ서윤기ㆍ이상호ㆍ장정숙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수 의원 발의)(김선갑ㆍ김종욱ㆍ김진수ㆍ김형식ㆍ박양숙ㆍ박진형ㆍ서윤기ㆍ신원철ㆍ이창섭ㆍ장환진ㆍ정용림ㆍ채재선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만 의원 발의)(김덕영ㆍ김명신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박운기ㆍ신승호ㆍ신언근ㆍ유청ㆍ장정숙ㆍ정세환ㆍ최명복ㆍ최보선ㆍ최호정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순자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문수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제리ㆍ김형식ㆍ이상호ㆍ인택환ㆍ정세환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김생환 의원 발의)(강감창ㆍ김동승ㆍ김문수ㆍ김용석(도봉)ㆍ김형식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서영갑ㆍ서윤기ㆍ신승호ㆍ신언근ㆍ오승록ㆍ이순자ㆍ이원기ㆍ이행자ㆍ이형석ㆍ정문진ㆍ정세환ㆍ조규영ㆍ조상호ㆍ한명희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립 강서인터넷 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서울특별시립 중장기청소년쉼터(여성)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일시쉼터(이동형)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2.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 촉구 건의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3.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규 의원 대표발의)(박태규·강태희·김진영·김춘수·류수철·성백열·오봉수·이명영·이차순·이형석·정문진·정용림·정희석·주찬식 의원 발의) 54.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찬식 의원 발의)(김용석(서초)·김춘수·김형태·박양숙·박운기·이경애·장정숙·정상천·정세환·정승우·진두생·최명복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택환 의원 대표발의)(인택환·이명영·오봉수 의원 발의, 김광수(노원)·이순자·강태희·강희용·김미경·윤명화·정승우·유청·공석호·김용석(도봉)·주영길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건의안(이종필·김용석(서초)·김진수·김진영·김춘수·남재경·류수철·박태규·이진화·이차순·전종민·주영길 의원 발의) 59.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봉수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진영ㆍ김춘수ㆍ박태규ㆍ윤명화ㆍ이명영ㆍ이행자ㆍ인택환ㆍ정세환ㆍ정용림ㆍ정희석ㆍ주찬식ㆍ최강석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애 의원 대표발의)(이경애ㆍ전철수 의원 발의, 곽재웅ㆍ김광수(도봉)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상현ㆍ김태희ㆍ박운기ㆍ서영진ㆍ오필근ㆍ이상호ㆍ임형균ㆍ장정숙ㆍ장환진ㆍ정세환ㆍ한명희 의원 찬성) 61.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행복주택 일방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서영진ㆍ강감창ㆍ강희용ㆍ공석호ㆍ김광수(노원)ㆍ김기덕ㆍ김문수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인호ㆍ김정중ㆍ김종욱ㆍ김태희ㆍ김희전ㆍ문상모ㆍ박기열ㆍ신언근ㆍ양준욱ㆍ오봉수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원기ㆍ이정찬ㆍ임형균ㆍ전철수ㆍ정희석ㆍ진두생ㆍ채재선ㆍ최보선ㆍ최조웅ㆍ최홍이 의원 발의) 64. 위례신도시 10블럭에 학교부지 제공에 관한 청원(최조웅 의원 소개) 65.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76)(서울특별시장 제출) 6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77)(서울특별시장 제출) 67.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78)(서울특별시장 제출) 6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90)(서울특별시장 제출) 6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91)(서울특별시장 제출) 7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92)(서울특별시장 제출) 71.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재선 의원 발의)(김기덕ㆍ김기옥ㆍ김동욱ㆍ김명신ㆍ김정중ㆍ김형식ㆍ서영진ㆍ양준욱ㆍ이강무ㆍ이경애ㆍ이행자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최강선ㆍ최조웅ㆍ한명희 의원 찬성) 72.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3.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갑 의원 발의)(공석호ㆍ김용석(도봉)ㆍ박래학ㆍ오봉수ㆍ유광상ㆍ이원기ㆍ인택환ㆍ전철수ㆍ정세환 의원 찬성) 74.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및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에 관한 건의안(도시안전위원장 제출) 7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6.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7.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8.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9.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지원특별위원장 제출) 80. 최고고도지구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 촉구 결의안(최고고도지구합리적개선특별위원장 제출) 81.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최강선 의원 소개) 82. 서울특별시의회 대원ㆍ영훈 국제중학교에 대한 특성화중학교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김문수ㆍ김명신ㆍ김정태ㆍ김종욱ㆍ서윤기ㆍ윤명화ㆍ장정숙ㆍ조상호ㆍ최보선ㆍ최홍이ㆍ한명희 의원 발의) o5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