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회의록
제8대 제231회[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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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본회의회의 안건
o보고사항
1.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의회 음식물쓰레기 자원선순환 종합대책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박운기ㆍ한명희ㆍ강희용ㆍ공석호ㆍ곽재웅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기덕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정중ㆍ김정태ㆍ김창수ㆍ김태희ㆍ김형식ㆍ김희전ㆍ문상모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준희ㆍ박진형ㆍ서영갑ㆍ서영진ㆍ서윤기ㆍ신승호ㆍ신원철ㆍ오승록ㆍ오필근ㆍ유광상ㆍ이강무ㆍ이명영ㆍ이미성ㆍ이상호ㆍ이원기ㆍ이재식ㆍ이정찬ㆍ이창섭ㆍ이행자ㆍ임형균ㆍ장정숙ㆍ전철수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희석ㆍ조규영ㆍ조상호ㆍ채재선ㆍ최강선ㆍ최웅식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서윤기ㆍ김명신ㆍ조상호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동욱ㆍ김명수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연선ㆍ김용석(도봉)ㆍ김용석(서초)ㆍ김용성ㆍ김인호ㆍ김정중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창수ㆍ김태희ㆍ김형식ㆍ김형태ㆍ김희전ㆍ문상모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진형ㆍ서영갑ㆍ서영진ㆍ신승호ㆍ신언근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봉수ㆍ오승록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경애ㆍ이미성ㆍ이상호ㆍ이원기ㆍ이재식ㆍ이정찬ㆍ이정훈ㆍ이행자ㆍ임형균ㆍ장정숙ㆍ장환진ㆍ전철수ㆍ정문진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희석ㆍ조규영ㆍ최강선ㆍ최보선ㆍ최홍이ㆍ한명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최호정ㆍ고만규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진영ㆍ박래학ㆍ성백열ㆍ윤규진ㆍ이종필ㆍ이진화ㆍ정문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우ㆍ김광수(도봉)ㆍ김덕영ㆍ김상현ㆍ김용성ㆍ김정중ㆍ김춘수ㆍ남재경ㆍ문종철ㆍ박기열ㆍ서영갑ㆍ성백진ㆍ신승호ㆍ신원철ㆍ이강무ㆍ이경애ㆍ장정숙ㆍ정상천ㆍ조규영ㆍ채재선ㆍ한명희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래학ㆍ이강무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제리ㆍ남재경ㆍ문상모ㆍ박진형ㆍ서영갑ㆍ성백진ㆍ신승호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정찬ㆍ이정훈ㆍ이진화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조상호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형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문수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정재ㆍ김정중ㆍ김종욱ㆍ박태규ㆍ유광상ㆍ조상호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노원)ㆍ김인호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동욱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남재경ㆍ문상모ㆍ박래학ㆍ박진형ㆍ서영갑ㆍ성백진ㆍ신승호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정찬ㆍ이정훈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조상호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만규ㆍ김생환ㆍ김영철ㆍ김용석(서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희ㆍ박래학ㆍ서영갑ㆍ윤규진ㆍ이경애ㆍ이상호ㆍ이원기ㆍ이진화ㆍ정세환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선ㆍ강희용ㆍ김기옥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종욱ㆍ박기열ㆍ박운기ㆍ서영갑ㆍ서윤기ㆍ오승록ㆍ이경애ㆍ이행자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최강선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재ㆍ고만규ㆍ김미경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진수ㆍ박진형ㆍ이종필ㆍ이차순ㆍ주찬식ㆍ최호정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28.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근ㆍ강희용ㆍ곽재웅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창수ㆍ김형식ㆍ김희전ㆍ문종철ㆍ박래학ㆍ서영갑ㆍ신승호ㆍ오승록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상묵ㆍ이원기ㆍ이정찬ㆍ최강선ㆍ최조웅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제안)
30.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의회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물이용부담금 폐지 촉구 결의안(박운기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연선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종욱ㆍ문상모ㆍ박양숙ㆍ박진형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상호ㆍ이재식ㆍ이정훈ㆍ장정숙ㆍ정세환ㆍ조상호ㆍ한명희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숙ㆍ곽재웅ㆍ김광수(도봉)ㆍ김기만ㆍ김명신ㆍ김정중ㆍ김종욱ㆍ김형태ㆍ김희전ㆍ문상모ㆍ박래학ㆍ박운기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상호ㆍ이정찬ㆍ인택환ㆍ임형균ㆍ장환진ㆍ정상천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조규영ㆍ최강선ㆍ최보선ㆍ최웅식ㆍ최홍이ㆍ한명희 의원 발의)
35.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ㆍ강희용ㆍ김영철ㆍ김정재ㆍ김진수ㆍ김진영ㆍ이상묵ㆍ이지현ㆍ이진화ㆍ정문진ㆍ주영길ㆍ최호정 의원 발의)
3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ㆍ강희용ㆍ김영철ㆍ김정재ㆍ김진수ㆍ김진영ㆍ이상묵ㆍ이지현ㆍ이진화ㆍ정문진ㆍ주영길ㆍ최호정 의원 발의)
37.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ㆍ강희용ㆍ김영철ㆍ김정재ㆍ김진수ㆍ김진영ㆍ이상묵ㆍ이지현ㆍ이진화ㆍ정문진ㆍ주영길ㆍ최호정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ㆍ강희용ㆍ김영철ㆍ김정재ㆍ김진수ㆍ김진영ㆍ이상묵ㆍ이지현ㆍ이진화ㆍ정문진ㆍ주영길ㆍ최호정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ㆍ강희용ㆍ김영철ㆍ김정재ㆍ김진수ㆍ김진영ㆍ이상묵ㆍ이지현ㆍ이진화ㆍ정문진ㆍ주영길ㆍ최호정 의원 발의)
40.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ㆍ강희용ㆍ김영철ㆍ김정재ㆍ김진수ㆍ김진영ㆍ이상묵ㆍ이지현ㆍ이진화ㆍ정문진ㆍ주영길ㆍ최호정 의원 발의)
41.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시의 강북삼성병원 불법 건축허가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한 청원(이정찬 의원 소개)
4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백진, 강희용, 공석호, 김광수(노원), 김기만, 김종욱, 김형식, 박양숙, 서영갑, 유광상, 이강무, 이정찬, 장정숙 의원 발의)
44.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제안)
45.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규영ㆍ고만규ㆍ공석호ㆍ김광수(도봉)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태희ㆍ김형태ㆍ문상모ㆍ박양숙ㆍ서영진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상호ㆍ이원기ㆍ이지현ㆍ임형균ㆍ장정숙ㆍ장환진ㆍ전철수ㆍ정세환ㆍ최보선ㆍ최홍이ㆍ한명희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봉수ㆍ주찬식ㆍ강희용ㆍ김기덕ㆍ김명신ㆍ김종욱ㆍ김춘수ㆍ김형식ㆍ박래학ㆍ서영진ㆍ오필근ㆍ이경애ㆍ이명영ㆍ장환진ㆍ정세환ㆍ정용림ㆍ최강선ㆍ최조웅 의원 발의)
51.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안)
52.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3.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4.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5.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제안)
57.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수·고만규·공석호·김광수(도봉)·김광수(노원)·김기옥·김문수·김생환·김용석(도봉)·김제리·김진영·문종철·박기열·박래학·박운기·박준희·서영진·신승호·오봉수·유광상·윤명화·이상묵·이상호·이정찬·이정훈·이종필·이행자·인택환·장정숙·장환진·정세환·정희석·채재선·최웅식·최조웅 의원 발의)
60.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신승호ㆍ문종철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동욱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김제리ㆍ남재경ㆍ문상모ㆍ박래학ㆍ박진형ㆍ서영갑ㆍ성백진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정찬ㆍ이정훈ㆍ이진화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조상호ㆍ최조웅 의원 발의)
6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철ㆍ신승호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동욱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김제리ㆍ남재경ㆍ박래학ㆍ박진형ㆍ서영갑ㆍ성백진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정찬ㆍ이정훈ㆍ이진화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조상호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발의)
6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시설물 운영‧관리 업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4. 서울특별시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5.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6.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7.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8.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9.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김기옥ㆍ강희용ㆍ공석호ㆍ곽재웅ㆍ김광수(노원)ㆍ김명수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상현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정태ㆍ김창수ㆍ김희전ㆍ박기열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진형ㆍ서영갑ㆍ신언근ㆍ신원철ㆍ오봉수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상호ㆍ이원기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용림ㆍ정희석ㆍ조규영ㆍ채재선ㆍ최보선ㆍ최웅식ㆍ한명희 의원 발의)
71.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결의안(김희전ㆍ공석호ㆍ곽재웅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기덕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연선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정중ㆍ김종욱ㆍ김형식ㆍ문상모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준희ㆍ박진형ㆍ서영갑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승호ㆍ신언근ㆍ신원철ㆍ오봉수ㆍ오승록ㆍ오필근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경애ㆍ이미성ㆍ이상호ㆍ이원기ㆍ이행자ㆍ인택환ㆍ임형균ㆍ장정숙ㆍ장환진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정희석ㆍ조규영ㆍ조상호ㆍ채재선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홍이ㆍ한명희 의원 발의)
72. 한-EU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김문수ㆍ김용석(도봉)ㆍ서윤기ㆍ김기덕ㆍ김덕영ㆍ김동승ㆍ김명신ㆍ김용성ㆍ김태희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운기ㆍ박진형ㆍ성백진ㆍ신원철ㆍ유광상ㆍ이강무ㆍ이정찬ㆍ정승우ㆍ조규영ㆍ채재선ㆍ최강선ㆍ최보선ㆍ최홍이ㆍ한학수 의원 발의)
73. 재개발 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김광수(노원) 의원 소개)
7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광진구 화양동 6-1번지 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7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역북부 국제회의시설 조성)(서울특별시장 제출)
77.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주택재건축사업부문)(서울특별시장 제출)
78.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9. 도시관리계획(학교ㆍ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동작구 흑석동 211-32 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8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서울특별시장 제출)
81.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주택재개발사업부문)(서울특별시장 제출)
82.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서울특별시장 제출)
83.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정비예정구역 신규 및 변경 지정 등에 관한 사항)(서울특별시장 제출)
8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o신상발언
o5분자유발언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서울시의회회의록 | 제공부서 | 의사담당관 |
|---|---|---|---|
| 작성자(책임자) | 김연화 | 생산일 | 2011-07-08 |
| 관리번호 | D0000038189266 | 분류 | 기타 |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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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6-20 부서 : 의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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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6-23 부서 : 의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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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6-22 부서 : 의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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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6-21 부서 : 의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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