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새롭게 탄생한 약자동행지수

‘약자와의 동행’을 꼼꼼히 살피는 데 도움을 주는 ‘약자동행지수’가 개발됐다.
시민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수치로 보여주고, 이를 통해 약자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해나간다.

쉼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대시민 약속

약자동행지수로 약자와의 동행 관련 지원의 실효성을 파악함 으로써 앞으로 시민의 삶이 달라진다. 매년 체계적으로 산출 된 약자동행지수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은 확대하고, 부족 한 점은 개선한다. 사회적 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세분화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 하며, 이로써 약자와의 동행 지원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아울러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상황 속에 서 모든 지원을 약자 우선으로 추진해 사각지대는 없애고, 지원 효과는 끌어올리는 것 또한 약자동행지수의 개발 목적이다.

신인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약자동행지수의 목적을 바로 알고 길로 나아가요”
서울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을 하며 삶의 질, 청년 관련 지표를 만드는 데도 참여했던 신인철 교수가 이번에는 약자동행지수 개발 과정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약자동행지수가 추구하는 약자들의 삶의 모습은 ‘방사형’이다. “약자들의 삶이 모두 건강하다면 지수는 원형이 됩니다. 그런데 약자들이 삶의 특정 영역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 방사형의 균형은 깨 지게 되죠. 이때 서울시가 정책 추진을 통해 모든 부문의 삶이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모니터링하는 수단이 바로 약자동행지 수입니다.”

지표는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해당 정책이 잘 추진되어야 지표도 개선된다. 그러나 하나의 정책만 순조롭다고 해서 그 영역이 모두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영역별 지수의 중요성이다. “지표가 골고루 나아질 때 지수가 좋아지는 것이죠. 어떤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지표, 즉 정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신인철 교수는 현재 서울안심소득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에게 약자와의 동행은 어떤 의미일까. “약자와의 동행 중 ‘동행’에 방점을 찍어 이해하면 어떨까요. ‘약자’를 강조하면 시민들은 기존의 복지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 는데, 특히 약자동행지수의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누구나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가 혜택을 받으며 동행하면 저절로 ‘시민 체감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 ‘시민 동행’의 길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의 삶과 연결된 세부 지표

약자동행지수는 생계 · 돌봄, 주거, 의료 · 건강, 교육 · 문화, 안전, 사회통합 의 6개 영역과 50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세부 지표값과 지수는 매 년 산출 과정을 거친 후 다음 해 상반기에 발표한다. 세부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과 오랜 논의 를 거쳤고, 지난 4월에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제정했다.

호은지 서울시복지재단 대리

“약자 중심으로 설계한 복지가 우리의 관점도 확장시켜줄 것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 기구에서 일하는 호은지 대리는 가족돌봄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개발된 약자동행지수에는 ‘가족돌봄청년의 복지 서비스 연계 규모’ 등의 지표가 선정되었는데, 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물론 실제 지원 과정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실무자 입장에서 보완 및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약자동행지수에 대한 바람도 덧붙였다.

“복지 실천에는 ‘함께 한다’는 관점을 지녀야 합니다. 약자와의 동행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약자 동행지수가 반가운이유죠.”

손세영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약자동행지수는 긍정의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손세영 관장은 사회복지 실천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오래도록 근무한 복지 전문가다. 그에게 약자동행지수 개발은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다.

“약자동행지수는 사회복지의 이념이자 가치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세부 지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으며, 실제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수치화해 정량 평가를 할 수 있어 복지 정책을 평가하는 데 용이하죠.”

특히 노인 학대를 조사하고,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해 지원하는 기관의 관장으로서 그는 약자동행지수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기대를 품는다. “세부지표에는 노인분들을 위한 주거, 의료, 돌봄 관련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지원 정책을 잘 실천하고 제대로 평가하면서 구성원 모두에게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하나의 지표가 나아진다면 나아지지 않은 다른 지표를 눈여겨보게 될 것이고, 자연히 긍정적 나비효과가 일어날 테죠.” 각 현장의 전문가가 함께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담겨 있고, 앞으로 보완과 개선을 지속할 약자동행지수. 그렇기에 한 명의 서울시민으로서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글 임산하 사진 김범기 일러스트 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