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형 공공재무 컨설팅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sfwc.welfare.seoul.kr , 1644-0120)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상승하고, 부동산이나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 대출금이 점점 늘고 있다. 서울시는 부채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부채 상담은 물론이고 복지 서비스까지 제공하고자 설립한 곳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다. 지난해부터 시청을 비롯하여 도봉, 성동, 마포, 금천 등 서울의 총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4월에는 영등포 지역에 추가로 문을 연다. 각 지역 상담센터마다 2~3명의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어 재무와 복지 관련하여 심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센터에서 주로 상담한 내용은 파산면책(380), 정보제공(108), 개인회생(62), 워크아웃(46), 재무설계(32) 등이었다. 부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각 지역에 있는 상담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을 해보자.센터 홈페이지(sfwc.welfare.seoul.kr)에서는 간단한 항목을 통해 자신의 재무상태를 진단할 수도 있다. 야간상담을 원한다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오후 9시에 이용해보자. 센터에서는 학교나 복지관, 창업센터, 기업 등 재무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재무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과 단체 중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센터에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 (swlc.welfare.seoul.kr , 1644-0120)
울복지법률지원단은 법률적 지식이 없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저소득 시민에게 복지정보와 함께 무료 소송 등 각종 복지법률 지원을 해준다. 지원단에는 변호사와 복지상담사가 상주하여 상담을 맡고 있다. 주로 복지법률 상담이 많으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등 임대차 분쟁 상담이나 형사사건 상담, 이혼이나 양육비 청구, 친족 분쟁 상담 등도 많은 편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 인터넷 상담을 하면 된다. 장소는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8층(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2번 출구),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상담 사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자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는 한부모 가장 김○○씨(여, 45세). 어머니의 채무를 상속하는 바람에 SH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찾았다. 지원단은 신속하고 심층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항고하는 항고장을 작성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압류해제 결정을 받아내 그 결과 상대방이 압류신청을 취하했다.

장애인인권센터 (www.16440420.seoul.kr , 1644-0420)
복지정책의 수혜자로서의 장애인이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권리를 주장하고 차별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인권센터가 올해 2월에 문을 열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변호사가 상근하여 즉각적인 법률지원은 물론 필요시 소송대행까지 해주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상근 변호사에 더해 27명(2월 11일기준)의 법인 소속 변호사가 법률지원단으로서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구조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센터는 총 5명의 인권전문가가 상근하여 인권상담이나 예방 차원의 인권교육, 구제지원 등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임대주택, 쪽방촌 등을 지정해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신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며 센터 근무를 지원한 김예원 상근변호사는 “개소 전부터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 이미 법률지원을 시작한 상태”라며 “가해자들이 장애인 주변에 늘 가깝게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를 미끼로 하는 대출사기 문자와 전화가 넘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 대부업체들의 피해와 함께 다단계, 상조업,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등 각종 민생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창구인 ‘서울시 눈물그만’을 운영 중이다. 불법적인 민생침해로 인해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 시민들이라면 ‘눈물그만’ 상담 창구에서 변호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자. 또한 전자민원 신고를 통해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해당분야 담당자가 업체점검을 실시해 불법상황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등 문구로 현혹하는 경우 대부분 사기성 업체이거나 불법 다단계업체일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만일 권유받은 다단계업체가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업체정보를 확인해보자.

글 송명미, 한해아 사진 이서연 일러스트 김보겸

본 콘텐츠는 '서울사랑'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서울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