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2197
• 연도 : 2016
• 용역명 :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전환방안 연구
• 입력일 : 2015-08-12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용역기간 : 2016-05-09 - 2016-09-08
• 책임연구원 : 배성기
• 용역분야 : 환경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150,000천원
• 사업명 :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전환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6-03-01 - 2016-11-30
• 연구내용 : ❍ 직영 및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현행 체제 비교분석 ‣ 조직, 예산, 인력운영 등 ❍ 물재생센터 현안해소 및 장기발전에 적합한 일원화 체제 제시 ‣ 직영, 민간위탁, 지방공단, 지방공사 등의 대안비교 ‣ 채택한 대안의 장점 및 단점 보완방안 ❍ 과업내용으로 채택한 일원화 체계 추진방안 ‣ 법령 및 제도적 이행절차 ‣ 조직의 구성, 예산의 통일, 현재 인력의 전환 방법 등 - 채택한 일원화 체계에 적합한 연구조직 포함 - 과업내용 중간보고시까지 일원화 체계 추진방안 마련 ※ 일원화 체계가 지방공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인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지방공사 설립) 또는 제76조(지방공단 설립･운영) 관련 근거자료 과업내용에 포함 ❍ 과업내용으로 채택한 일원화 체제의 기대효과 ‣ 경영수지, 재무 등 경제적 효과 ‣ 인력, 조직의 효율성 등 운영상 효과
• 담당자 : 전경조
• 연구수행기관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초록

❍ 용 역 명 :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전환 방안 연구
❍ 용역기간 : 2016. 3 ~ 2016. 11(8개월)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설립타당성) 제3항을 만족하는 전문기관 ❍ 선행 연구 미비(최근 5년간 중복･유사 학술용역 없음)
❍ 방류수질 강화(`12.1월), 수질오염 총량관리(`14.12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15년) 등
물재생센터 운영관련 각종 규제 강화･신설
❍ 직영센터 전문성 및 민간위탁센터 장기계획 보강 필요
‣ 직영 : 공정관리 등 중요업무 담당 전출 빈번(보직기간 평균 1년)
‣ 민간위탁 : 위탁기간 3년 제한으로 장기발전 계획 추진 미흡
❍ 물재생센터 예산 편성･집행방식 통일 필요
‣ 하수 특별회계 `16년부터 지방공기업에 따른 회계방식 전환 관련 직영과 민간위탁
센터의 예산편성 및 집행방식 일원화
❍ 국내 주요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공단체제 전환 완료
‣ 부산, 대구, 광주, 대전(`00년), 인천(`06년) ❍ 직영 및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현행 체제 비교분석
‣ 조직, 예산, 인력운영 등
❍ 물재생센터 현안해소 및 장기발전에 적합한 일원화 체제 제시
‣ 직영, 민간위탁, 지방공단, 지방공사 등의 대안비교
‣ 채택한 대안의 장점 및 단점 보완방안
❍ 과업내용으로 채택한 일원화 체계 추진방안
‣ 법령 및 제도적 이행절차
‣ 조직의 구성, 예산의 통일, 현재 인력의 전환 방법 등
- 채택한 일원화 체계에 적합한 연구조직 포함
- 과업내용 중간보고시까지 일원화 체계 추진방안 마련
※ 일원화 체계가 지방공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인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지방공사 설립) 또는 제76조(지방공단 설립･운영) 관련 근거자료
과업내용에 포함
❍ 과업내용으로 채택한 일원화 체제의 기대효과
‣ 경영수지, 재무 등 경제적 효과
‣ 인력, 조직의 효율성 등 운영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