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8777
• 연도 : 2014
• 용역명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이용에 대한 요양기관 중심의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 정책제안
• 입력일 : 2014/06/27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4/09/16 - 2014/12/31
• 책임연구원 : 이용재
• 용역분야 : 복지·보건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이용에 대한 요양기관 중심의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 정책제안
• 사업기간 : 2014/09/16 - 2014/12/31
• 연구내용 : ○ 서울시 의료급여 현황분석 및 기초자료 Review -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이용행태 및 진료비 실태 분석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원, 재입원, 중복진료 및 외래진료 이용형태 분석 - 측정가능한 지표로 세분화, 구체화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제시 -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발생 예측 모형 개발 ○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중점관리방안과 안전관리 모델 제시 - 서울시 요양병원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분석 - 집중관리면에서 서울시 개입부분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 서울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 - 사업추진에 대한 정책적 제안
• 담당자 : 유희정
• 연구수행기관 :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록

○ 의료급여 관리의 효용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제안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요양기관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관리방안 제시
○ 의료수급자 의료이용 개선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개입, 관리영역
제시
○ 의료이용에 대한 지속관리를 위한 측정 가능한 지표설정 및
통계모형 제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비 증가는 서울시 의료급여 재정운영에 주요 쟁점사항으로
○ 의료급여 재정지출의 큰 장애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수급권자의 적정한 의료이용에 대한 요양기관 중심의 효과적인 전략과 효율적인 관리방안 개발이 요구되며,
○ 또한, 의료급여 비용관리 및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측정 가능한 지표 설정과 서울시 의료급여 사업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서울시 의료급여 현황분석 및 기초자료 Review
-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이용행태 및 진료비 실태 분석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원, 재입원, 중복진료 및 외래진료
이용형태 분석
- 측정가능한 지표로 세분화, 구체화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제시
-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발생 예측 모형 개발

○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중점관리방안과 안전관리 모델 제시
- 서울시 요양병원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분석
- 집중관리면에서 서울시 개입부분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 서울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
- 사업추진에 대한 정책적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