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7219
• 연도 : 2013
• 용역명 : 금천소방서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입력일 : 2013/08/21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기업평가원
• 용역기간 : 2013/10/30 - 2014/01/28
• 책임연구원 : 임득수
• 용역분야 : 안전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금천소방서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3/10/30 - 2014/01/28
• 연구내용 : ○ 현황 기초조사 및 입지분석 - 금천구 기초자료, 재정적․경제적 분석을 통한 소방서 신설 필요성 검토 - 건축물 위치, 특성, 규모, 파급효과 등 해당시설 입지와 관련된 제반사항 종합적 분석 ○ 금천소방서 설립의 타당성 검토는 - 서울시 현재 및 중기재정능력을 고려한 재원조달 방안 - 국내 타시․도 및 해외사례 비교분석 및 벤치마킹 - 관련법규 및 지역주민 예상민원, 요구사항 등 의견수렴 반영 - 소방서 신설 추진일정 및 공정과 연계한 소요재원 산출 - 설계기간, 공사기간 각종평가 및 심의 등을 포함한 적정사업기간 산정 ○ 합리적인 청사배치 방안 검토 - 사업규모의 적정성, 공간 활용성, 도시미관, 이용의 편의성 등 검토 - 청사부지 면적과 형태에 따른 건물의 최적 배치도 검토 ○ 결론 및 정책적 제안 - 금천소방서 건립에 따른 직․간접 효과 분석 - 타당성 용역의 최종결론 및 건립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적 제안
• 담당자 : 오재경
• 연구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기업평가원

초록

○ 용 역 명 : 금천소방서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3.10월 ~ 12월(계약일로부터 3개월)
○ 예산편성 : 1억원[‘13년 금천소방서 신설타당성조사 용역(100-401-01)]
○ 연구목적
- 금천구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천소방서 건립의 필요성, 사업부지 선정, 규모의 적정성,
재정적․경제적 분석 및 재원조달 방법 등 종합적인 사업의 타당성 검토
- 향후 소방서 신설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진행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 ○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5조에서 소방서는 시․군․구(자치구) 단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금천구․성동구 2개구만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음. 2013.8월 성동소방
서 건립은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적정통과하여 2014년 예산편성 요구 중에 있음

○ 또한, 금천구는 시흥지구 공동주택 및 디지털단지 공장형아파트 신축 입주 예정으로 향후 10년 이내
15만명 이상의 구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난발생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임. 2013년 금천구 인구
(24만 3천)에 비해 종로구 인구(16만 6천), 중구(13만 4천)으로 금천구보다 인구수가 적은 자치구에도
소방서는 건립되어 있음

○ 따라서, 금천소방서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통하여 소방서 건립의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전
략 방안을 마련코져 함 ○ 현황 기초조사 및 입지분석
- 금천구 기초자료, 재정적․경제적 분석을 통한 소방서 신설 필요성 검토
- 건축물 위치, 특성, 규모, 파급효과 등 해당시설 입지와 관련된 제반사항 종합적 분석

○ 금천소방서 설립의 타당성 검토는
- 서울시 현재 및 중기재정능력을 고려한 재원조달 방안
- 국내 타시․도 및 해외사례 비교분석 및 벤치마킹
- 관련법규 및 지역주민 예상민원, 요구사항 등 의견수렴 반영
- 소방서 신설 추진일정 및 공정과 연계한 소요재원 산출
- 설계기간, 공사기간 각종평가 및 심의 등을 포함한 적정사업기간 산정

○ 합리적인 청사배치 방안 검토
- 사업규모의 적정성, 공간 활용성, 도시미관, 이용의 편의성 등 검토
- 청사부지 면적과 형태에 따른 건물의 최적 배치도 검토

○ 결론 및 정책적 제안
- 금천소방서 건립에 따른 직․간접 효과 분석
- 타당성 용역의 최종결론 및 건립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적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