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6615
• 연도 : 2013
• 용역명 : 하수도사업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 입력일 : 2012/09/04
• 추진상황 : 종합평가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대한상하수도학회 컨소시엄(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
• 용역기간 : 2013/05/29 - 2014/03/29
• 책임연구원 : 박규홍
• 용역분야 : 환경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하수도사업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3/05/29 - 2014/03/29
• 연구내용 : ○ 2020 하수도정비기본계획('09. 6) 수립 이후 시행한 하수도사업의 투자 적정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제시 ○ 대규모 하수도사업 투자 재원확보 등에 대한 해외 사례조사 ○ 하수도사업의 세입 및 투자계획, 투자기준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재정운영 개선방안 및 사업 우선순위 등 제시 ○ 하수도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관련법 검토 및 개정방안 마련 ○ 하수도사업의 독립채산제 운영 방안 제시
• 담당자 : 정영주
• 연구수행기관 : 대한상하수도학회 컨소시엄(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

초록

○ 과 업 명 : 하수도사업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 과업기간 : 2013. 3. ～ 2013. 12월(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수행기관 : 미정(일반경쟁입찰)
○ 연구범위
- 공간범위 : 서울특별시
- 내용범위
* 하수도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및 개선안을 도출하여 제시
* 하수도사업 재정수입 증대방안(빗물처리 부분에 대한 국고 등 공공의 부담 범위 및 기준 등) 제시
* 하수도사업의 세입 및 투자계획, 투자기준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재정운영 개선방안 및 사업 우선순위
등 제시
* 장기적으로 하수도사업의 독립채산제 운영 방안 제시
* 하수도사용료를 빗물 및 오수처리 비용 등으로 세분화하여 부과기준, 요율 등 하수도요금 체계 개편
(안) 마련
- 시간범위 : 2020년까지 ○ 하수도사업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하수도법' 제65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가 정해지면 공공하수도의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 충당
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년 1회 공표하여야 하나 재정상태 파악 미비
○ 이상기후에 의한 강우패턴 변화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강화로 하수도사업 투자계획
재검토가 요구됨
○ 이상기후와 도시화로 인해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늘어난 빗물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빗물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어수단 필요 ○ 2020 하수도정비기본계획('09. 6) 수립 이후 시행한 하수도사업의 투자 적정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제시
○ 대규모 하수도사업 투자 재원확보 등에 대한 해외 사례조사
○ 하수도사업의 세입 및 투자계획, 투자기준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재정운영 개선방안 및 사업 우선순위 등
제시
○ 하수도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관련법 검토 및 개정방안 마련
○ 하수도사업의 독립채산제 운영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