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6587
• 연도 : 2013
• 용역명 : 동물보호정책 개발 및 동물보호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입력일 : 2012/08/31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외 1
• 용역기간 : 2013/05/20 - 2013/10/20
• 책임연구원 : 한진수
• 용역분야 : 복지·보건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동물보호정책 개발 및 동물보호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3/05/20 - 2013/10/20
• 연구내용 : ○ 동물보호관련 현황 파악 및 중·장기 수요 예측 - 동물학대, 동물로 인한 주민불편 등 다양한 민원발생 요인 분석 - 유기동물 발생 및 길고양이 서식 개체수 추산 - 유기동물, 길고양이 등 민원 수요 예측 - 기타 동물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민원유형 예측 ○ 국내외 동물보호 정책 조사 및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개발 - 국내외 동물복지분야 동물보호 정책방향 조사 -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개발 ○ 위탁관리와 직영관리 동물보호센터의 비교 조사 - 국내외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례 조사 - 국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민간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례 조사 - 서울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동물보호 위탁비와 직영 동물보호시설 운영시 경제성 비교 ○ 서울시 동물보호센터 기본계획 - 설치장소, 시설규모 : 권역별 설치 또는 통합설치 비교 분석 - 동물보호센터 설치시 예상되는 민원 및 대처방안 -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동물보호관리 매뉴얼 제작 - 시설규모별 필요예산 ○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불가시 대안
• 담당자 : 배진선
• 연구수행기관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외 1

초록

○ 유기동물 관리수준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를 향상하는 정책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인 동물보호정책 마련
- 국내외 동물보호정책 조사 및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개발
○ 자치구별로 추진되던 위탁동물보호센터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하고 서울시 차원의 통합적인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설치의 필요성 및 규모파악
- 국내외 동물보호센타 사례조사
- 위탁관리와 직영 동물보호관리의 장단점 비교
- 서울시 동물보호관리센터 시설규모 등 제시 ○ 매년 많은 수의 유기동물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 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 동물보호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 현재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등 동물보호관리 업무가 자치구별로 추진되고 있어 업무 효율이
낮고, 유기동물 재분양율도 저조하여, 단순 유기동물 관리 수준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서울
시 통합관리 방안 검토 필요 ○ 동물보호관련 현황 파악 및 중·장기 수요 예측
- 동물학대, 동물로 인한 주민불편 등 다양한 민원발생 요인 분석
- 유기동물 발생 및 길고양이 서식 개체수 추산
- 유기동물, 길고양이 등 민원 수요 예측
- 기타 동물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민원유형 예측
○ 국내외 동물보호 정책 조사 및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개발
- 국내외 동물복지분야 동물보호 정책방향 조사
-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개발
○ 위탁관리와 직영관리 동물보호센터의 비교 조사
- 국내외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례 조사
- 국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민간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례 조사
- 서울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동물보호 위탁비와 직영 동물보호시설 운영시 경제성 비교
○ 서울시 동물보호센터 기본계획
- 설치장소, 시설규모 : 권역별 설치 또는 통합설치 비교 분석
- 동물보호센터 설치시 예상되는 민원 및 대처방안
-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동물보호관리 매뉴얼 제작
- 시설규모별 필요예산
○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불가시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