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6117
• 연도 : 2012
• 용역명 : 세빛둥둥섬 조성ㆍ운영사업 타당성 재조사 및 분석 등
• 입력일 : 2012-03-19
• 추진상황 : 부서자체평가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2-04-19 - 2012-07-18
• 책임연구원 : 이창현
• 용역분야 : 건설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29,585천원
• 사업명 : 세빛둥둥섬 조성ㆍ운영사업 타당성 재조사 및 분석 등
• 사업기간 : 2012-03-30 - 2012-06-30
• 연구내용 : ○ 사업수익률, 총투자비 및 기타 사업조건의 적정성 분석 및 대책 마련 ○ 각종 비용 및 수익조건의 검증, 실현가능성 검토 및 조정방안 마련 ○ 최초 사업협약, 1차 및 2차 변경협약의 재무적ㆍ법률적 적정성 검토 ○ 해지시 지급금 등 협약조건이 장래 시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분석 및 회계검증 작업 ○ 시 부담경감을 위한 협약조건 조정 및 운영의 개선방안 마련 ○ 시설(선박)의 소유권 처분 등 담보실행 가능성 ○ 대한상사중재원의 공사비 증액 관련 시의 귀책 여부 ○ 미디어아트갤러리 등 기타 사업 추진 관련 법률쟁점 검토 및 대응책 마련
• 담당자 : 박민호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세빛둥둥섬의 사업 타당성 재조사ㆍ분석 및 적정성 재검토
○ 세빛둥둥섬 사업협약 사항 재검토
○ 사업추진 관련 법률사항의 검토를 통한 법적 대응책 마련 ○ 시정 주요사업 조정회의('12. 1.13)시 논의된 세빛둥둥섬 조성ㆍ운영사업의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 및 재정부담 가중 우려에 따른 사업 타당성 전면 재조사
○ 이를 통한 세빛둥둥섬의 운영 정상화 여부 결정, 협약조건 조정 및 운영개선 대안을 마련하여 市 재정부담 경감 ○ 사업수익률, 총투자비 및 기타 사업조건의 적정성 분석 및 대책 마련
○ 각종 비용 및 수익조건의 검증, 실현가능성 검토 및 조정방안 마련
○ 최초 사업협약, 1차 및 2차 변경협약의 재무적ㆍ법률적 적정성 검토
○ 해지시 지급금 등 협약조건이 장래 시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분석 및 회계검증 작업
○ 시 부담경감을 위한 협약조건 조정 및 운영의 개선방안 마련
○ 시설(선박)의 소유권 처분 등 담보실행 가능성
○ 대한상사중재원의 공사비 증액 관련 시의 귀책 여부
○ 미디어아트갤러리 등 기타 사업 추진 관련 법률쟁점 검토 및 대응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