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5520
• 연도 : 2012
• 용역명 :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 입력일 : 2011/07/26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 용역기간 : 2012/02/22 - 2012/08/21
• 책임연구원 : 신성일
• 용역분야 : 안전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 사업기간 : 2012/02/22 - 2012/12/17
• 연구내용 : ○ 서울시 도로시설물 관리체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제도 현황 - 관리체계, 관리방법, 관련 예산 등 안전관리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 해외도시 등 사례 검토 및 시사점 제시 -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도시 안전관리 사례 - 선진 유지관리 시스템 및 민간 기업의 유지관리 기법․사례 ○ 서울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기본 방향 수립 -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패러다임 제시 -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 마련 -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및 세부 실천계획(Action Plan) 수립 ○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 - 안전관리 주체의 역할 및 업무조정 등을 통한 효율적인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조직운영방안 제시 - 재난예방 및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기술 및 시스템 선진화 방안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Asset Management System) 구축 방안 - 안전관리 기술개발(R&D)과 민간부문 일자리․시장창출 선도 방안
• 담당자 : 김준섭
• 연구수행기관 : 교통시스템연구실

초록

○ 도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 시책 및 비전을 제시하고,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함
- 서울형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기본방향 수립
-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 안전관리 기술 및 시스템 선진화 방안 ○ 최근 도로시설물은 그 구조 및 형태가 복잡․다양해지고 전체적인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가 가속되고 있으나 유지관리 예산 및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어
도로시설물 안전을 100% 담보하기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유지관리 환경변화와 장래 우리시가 직면할 안전관리 위협요인을 미리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이 필요 ○ 서울시 도로시설물 관리체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제도 현황
- 관리체계, 관리방법, 관련 예산 등 안전관리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 해외도시 등 사례 검토 및 시사점 제시
-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도시 안전관리 사례
- 선진 유지관리 시스템 및 민간 기업의 유지관리 기법․사례
○ 서울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기본 방향 수립
-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패러다임 제시
-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 마련
-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및 세부 실천계획(Action Plan) 수립
○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
- 안전관리 주체의 역할 및 업무조정 등을 통한 효율적인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조직운영방안 제시
- 재난예방 및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기술 및 시스템 선진화 방안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Asset Management System) 구축 방안
- 안전관리 기술개발(R&D)과 민간부문 일자리․시장창출 선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