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914
• 연도 : 2008
• 용역명 : 도시철도 민자사업 추진체계정립 및 활성화 방안연구
• 입력일 :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용역기간 : 2008/04/03 - 2009/04/02
• 책임연구원 : 손기민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명 : 도시철도 민자사업 추진체계정립 및 활성화 방안연구
• 사업기간 : 2008/04/03 - 2009/04/02
• 연구내용 : ~
• 담당자 : 엄승권
• 연구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록

◦ 도시철도 사업의 안정적인 건설ㆍ운영을 위한 새로운 사업추진체계 개발
◦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역세권 개발, 민ㆍ관합작 운영모델 개발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 민자사업자의 요금정책 방향설정 및 합리적인 요금정산 방안 마련 ◦ 서울시는 ’07.6.26일 7개 경전철 노선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키로 하였음
(시장님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 그러나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민자사업 유치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재원조달방안도 한정되어 있어, 향후 민자사업 유치, 건설,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 따라서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민·관합작 운영모델 개발,
요금정책 등을 정립하여, 민간과 정부가 Win-Win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 활성화방안
마련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