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94157226634
• 연도 : 2024
• 용역명 : 약자동행지수 성과 평가 학술용역
• 입력일 : 2023-09-08
• 추진상황 : 보고회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24-02-01 - 2024-12-31
• 책임연구원 : 오균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190,000천원
• 사업명 : 약자동행지수 성과 평가 학술용역
• 사업기간 : 2024-02-01 - 2024-09-30
• 연구내용 : 가. 약자동행 지표 측정/검토 및 지수 산출 1) 약자동행 지표 검토 - 약자동행지표 기존지표 검토 및 보완 - 약자동행지표 체계의 합리적 운영방안 검토 2) 지표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 개발 및 조사 - 기존 설문 결과가 없는 지표의 값 측정을 위해 설문 문항 개발 및 조사 3) 약자동행지수 산출 - 세부지표에 근거한 영역별 지수 산출 - 영역별 지수에 근거한 종합지수 산출 나. 약자동행사업 성과 분석 및 예산연계 1) 약자동행사업의 성과측정 및 분석 - 약자동행사업 평가 기준 설정 및 성과 측정 · 사업수행부서(정량) : 약자동행사업별 성과 측정 · 전문가 평가단(정성) : 약자동행사업 성과 종합 분석 및 정책개선의견 마련 - 영역별 지표/지수 값과 대외요인 분석 통한 개선방안 도출 및 컨설팅 수행 2) 약자동행사업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예산 연계 - 약자동행 지표 및 지수 모니터링 - 전년 대비 부진/하락 등 집중관리 필요한 심층분석 대상 지표 도출 - 지표와 세부사업 연계성 검증 및 지표 부진/하락 원인 파악 - 성과분석 결과 반영한 예산 연계방안 제시 3) 약자동행사업 우수사례 발굴 - 약자동행사업 우수사례 공모 및 인터뷰 · 각 지표별 우수사례 발굴(인터뷰) · 약자동행사업 부서별 공모 · 약자동행 평가단에서 우수사례 평가/선정 다. 약자동행 평가단 구성 및 운영 1) 학계 전문가,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 등 영역별로 약자동행 평가단 구성 2) 지표 검토, 사업 성과 측정, 우수사례 선정 등에서 약자동행 평가단 활동 - 약자동행지표 산출 방식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약자동행지표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 약자동행사업 성과 측정 - 약자동행지표 신규 추가 및 수정 등 지표 보완 관련 검토
• 담당자 : 이지현
• 연구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초록

1. 과 업 명 : 약자동행지수 성과 평가 학술용역
2. 과업기간 : 24. 2월 ~ 9월(8개월)
3.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수의계약)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ㅇ 실국별 약자를 위한 개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의 실제성과 또는 효과 검증 어려움
ㅇ 성과관리를 통해 약자동행 사업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진단하여 쟁점 도출·보완 필요
나. 목적
ㅇ 객관적 성과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수 운영
ㅇ 약자동행 지수 측정·분석 및 예산-성과 연계 등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을 성공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성과 평가 및 지수 향상을 위한 효과적 관리

5. 과업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 서울시
ㅇ 시간적 범위 : 2024년
ㅇ 내용적 범위
- 약자동행사업 성과평가 및 예산연계
- 약자동행 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 지표측정 관련 설문 문항 개발 및 조사
- 약자동행사업 우수사례 도출
- 약자동행 평가단 운영
- 약자동행 성과보고서 작성
- 지표 추가/수정 등 보완 ㅇ 서울시는 약자동행 비전을 반영하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함
-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시민의 취약성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사회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약자동행 추진
- 약자동행지수 개발을 통해 서울시 비전 제시 및 시정 변화 촉구 도모

ㅇ 개발된 약자동행지수와 시민 삶의 변화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서울시 주요 성과 관리 필요
- 약자동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민의 삶의 변화를 조사？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약자동행지수 평가 및 지표 보완을 위해 약자동행 평가단(가칭)을 구성 및 운영하고 약자동행 사업의 우수사례 발굴 필요

ㅇ 근거 : 약자동행 조례 제9조(약자동행지수 등)에서 약자동행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관리하는 지수 개발·관리에 대한 사항과, 제10조(정책의 실효성 확보)에서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사항을 명시 가. 약자동행 지표 측정/검토 및 지수 산출
1) 약자동행 지표 검토
- 약자동행지표 기존지표 검토 및 보완
- 약자동행지표 체계의 합리적 운영방안 검토
2) 지표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 개발 및 조사
- 기존 설문 결과가 없는 지표의 값 측정을 위해 설문 문항 개발 및 조사
3) 약자동행지수 산출
- 세부지표에 근거한 영역별 지수 산출
- 영역별 지수에 근거한 종합지수 산출

나. 약자동행사업 성과 분석 및 예산연계
1) 약자동행사업의 성과측정 및 분석
- 약자동행사업 평가 기준 설정 및 성과 측정
· 사업수행부서(정량) : 약자동행사업별 성과 측정
· 전문가 평가단(정성) : 약자동행사업 성과 종합 분석 및 정책개선의견 마련
- 영역별 지표/지수 값과 대외요인 분석 통한 개선방안 도출 및 컨설팅 수행
2) 약자동행사업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예산 연계
- 약자동행 지표 및 지수 모니터링
- 전년 대비 부진/하락 등 집중관리 필요한 심층분석 대상 지표 도출
- 지표와 세부사업 연계성 검증 및 지표 부진/하락 원인 파악
- 성과분석 결과 반영한 예산 연계방안 제시
3) 약자동행사업 우수사례 발굴
- 약자동행사업 우수사례 공모 및 인터뷰
· 각 지표별 우수사례 발굴(인터뷰)
· 약자동행사업 부서별 공모
· 약자동행 평가단에서 우수사례 평가/선정

다. 약자동행 평가단 구성 및 운영
1) 학계 전문가,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 등 영역별로 약자동행 평가단 구성
2) 지표 검토, 사업 성과 측정, 우수사례 선정 등에서 약자동행 평가단 활동
- 약자동행지표 산출 방식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약자동행지표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 약자동행사업 성과 측정
- 약자동행지표 신규 추가 및 수정 등 지표 보완 관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