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94161891767
• 연도 : 2024
• 용역명 : 안심소득 설문데이터 품질향상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
• 입력일 : 2023-09-08
• 추진상황 : 계약체결현황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단법인안심소득학회
• 용역기간 : 2024-07-01 - 2024-12-30
• 책임연구원 : 박기성
• 용역분야 : 복지·보건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80,000천원
• 사업명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공동 연구
• 사업기간 : 2024-04-01 - 2024-11-30
• 연구내용 : ㅇ 과업내용 : 안심소득의 인과적 효과 분석, 연구결과 공동 발표 및 저술 ① 무작위 추출 실험 설계 타당성 분석 - 지원가구와 비교가구간 관측가능한 특성의 유사성 검증(balancing test) - 적용사항 :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근로？사업 소득 여부, 가구원수, 자녀, 기초수급 여부, 월 가구소득, 가구자산, 채부, 주거형태, 건강 등 유사성 ②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인과적 효과 추정 - 노동시간에 대한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 of working hours), 노동참여에 대한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 of participation), 의료서비스 ？ 식료품 지출 등 필수재 지출금액 등의 지원 ？ 통제가구간 비교 분석 ③ 정책효과의 이질성(heterogeneity) 파악 - 참여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여부, 가구주 연령, 고용 상태 등 이질성 파악 -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고려시 집중해야 할 대상자 집단 파악 ④ 향후 추적조사 이후 성과평가 분석시 고려사항 도출 - 안심소득 지급종료 후 추적조사시 중장기적 고려사항 ？ 변인 등 제시
• 담당자 : 백현기
• 연구수행기관 : 사단법인안심소득학회

초록

ㅇ 연구기간 : ’24.4월 ~ ’24.11월
ㅇ 연구대상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지원집단 1,584가구 및 비교집단 3,200가구)
ㅇ 연구방법 : 시범사업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심소득 성과평가 심층 연구 수행
ㅇ 연구인력 :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이해도 및 현장실험 연구에 전문성 있는 연구진으로 구성？수행
ㅇ 연구결과 : 연구결과 시와 공동 발표 및 저술, 발표회 개최 ㅇ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하여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사회적 효과 및 개인적 변화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화된 시각에서의 심화연구 필요 ㅇ 과업내용 : 안심소득의 인과적 효과 분석, 연구결과 공동 발표 및 저술
① 무작위 추출 실험 설계 타당성 분석
- 지원가구와 비교가구간 관측가능한 특성의 유사성 검증(balancing test)
- 적용사항 :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근로？사업 소득 여부, 가구원수, 자녀, 기초수급 여부, 월 가구소득, 가구자산, 채부, 주거형태, 건강 등 유사성
②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인과적 효과 추정
- 노동시간에 대한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 of working hours), 노동참여에 대한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 of participation), 의료서비스 ？ 식료품 지출 등 필수재 지출금액 등의 지원 ？ 통제가구간 비교 분석
③ 정책효과의 이질성(heterogeneity) 파악
- 참여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여부, 가구주 연령, 고용 상태 등 이질성 파악
-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고려시 집중해야 할 대상자 집단 파악
④ 향후 추적조사 이후 성과평가 분석시 고려사항 도출
- 안심소득 지급종료 후 추적조사시 중장기적 고려사항 ？ 변인 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