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시민 생활변화에 따른 서울시 미래대응형 생활SOC 조성방안
문서 본문
- 번호 : 25617
- 연도 : 2020
- 용역명 : 시민 생활변화에 따른 서울시 미래대응형 생활SOC 조성방안
- 입력일 : 2020-04-07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21-12-20 - 2022-09-30
- 책임연구원 : 박형수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8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생활SOC 복합화사업 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 사업기간 : 2020-06-01 - 2020-12-31
- 연구내용 : ○ (실태조사) 서울시 생활편의시설(복합화) 현황 및 실태조사 - 서울시 복합화 시설 설치 현황 및 사업추진 실태 파악 - 서울시 시설 복합화사업 실태 조사 및 자료 분석 ○ (실태분석) 서울시 차원 생활SOC 복합화사업 실태분석 - 복합화 대상 시설 및 복합화 유형의 적절성 등 분석을 통한 복합화 사업 공급기준 및 시사점 도출 - 생활SOC 복합화 시설 우선 공급 지역 및 기준 도출 ○ (지침마련) 자치구 차원 생활SOC 복합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 생활SOC 복합화사업 입지선정, 부지, 예산 등 시행 가능성 검토 - 생활SOC 복합화 대상 시설 및 복합화 유형 파악 - 생활SOC 복합화 시설별 운영 가이드라인 구체화 - 생활SOC 복합화사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여부 검토 ○ (개선방안) 생활SOC 복합화사업 실행체계 및 개선방안 제시 등
- 담당자 : 이현승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문서 설명
초록
○ 서울시 생활SOC 시설 조성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편의시설 우선공급 필요지역에 생활SOC 복합화시설 공급 확대○ 자치구 생활 SOC 사업추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19년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20~'22) 수립 후 市는 생활서비스 취약 지역에 생활SOC 복합화 시설 우선 공급 등 시설 지속 확대
- ’20년도 서울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 : 11개 자치구 28건 국비 23,680백만원
○ 시설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코자, 도시지역 맞춤형 복합화 사업모델 개발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등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조치 필요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연계 시설물로 건립(비용 절감 및 이용편의 제고) ○ (실태조사) 서울시 생활편의시설(복합화) 현황 및 실태조사
- 서울시 복합화 시설 설치 현황 및 사업추진 실태 파악
- 서울시 시설 복합화사업 실태 조사 및 자료 분석
○ (실태분석) 서울시 차원 생활SOC 복합화사업 실태분석
- 복합화 대상 시설 및 복합화 유형의 적절성 등 분석을 통한 복합화 사업 공급기준 및 시사점 도출
- 생활SOC 복합화 시설 우선 공급 지역 및 기준 도출
○ (지침마련) 자치구 차원 생활SOC 복합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 생활SOC 복합화사업 입지선정, 부지, 예산 등 시행 가능성 검토
- 생활SOC 복합화 대상 시설 및 복합화 유형 파악
- 생활SOC 복합화 시설별 운영 가이드라인 구체화
- 생활SOC 복합화사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여부 검토
○ (개선방안) 생활SOC 복합화사업 실행체계 및 개선방안 제시 등
문서 정보
관리번호 | D0000045972283 | 분류 | 행정 |
---|---|---|---|
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제공부서 | (재)서울연구원 |
작성자(책임자) | 이민주 | 생산일 | 2024-01-05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9-09-24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등록일 : 2023-01-12 부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등록일 : 2012-02-09 부서 : 도시안전본부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3-01-12 부서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