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5617
• 연도 : 2020
• 용역명 : 시민 생활변화에 따른 서울시 미래대응형 생활SOC 조성방안
• 입력일 : 2020-04-07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21-12-20 - 2022-09-30
• 책임연구원 : 박형수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8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생활SOC 복합화사업 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 사업기간 : 2020-06-01 - 2020-12-31
• 연구내용 : ○ (실태조사) 서울시 생활편의시설(복합화) 현황 및 실태조사 - 서울시 복합화 시설 설치 현황 및 사업추진 실태 파악 - 서울시 시설 복합화사업 실태 조사 및 자료 분석 ○ (실태분석) 서울시 차원 생활SOC 복합화사업 실태분석 - 복합화 대상 시설 및 복합화 유형의 적절성 등 분석을 통한 복합화 사업 공급기준 및 시사점 도출 - 생활SOC 복합화 시설 우선 공급 지역 및 기준 도출 ○ (지침마련) 자치구 차원 생활SOC 복합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 생활SOC 복합화사업 입지선정, 부지, 예산 등 시행 가능성 검토 - 생활SOC 복합화 대상 시설 및 복합화 유형 파악 - 생활SOC 복합화 시설별 운영 가이드라인 구체화 - 생활SOC 복합화사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여부 검토 ○ (개선방안) 생활SOC 복합화사업 실행체계 및 개선방안 제시 등
• 담당자 : 이현승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서울시 생활SOC 시설 조성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편의시설 우선공급 필요지역에 생활SOC 복합화시설 공급 확대
○ 자치구 생활 SOC 사업추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19년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20~'22) 수립 후 市는 생활서비스 취약 지역에 생활SOC 복합화 시설 우선 공급 등 시설 지속 확대
- ’20년도 서울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 : 11개 자치구 28건 국비 23,680백만원
○ 시설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코자, 도시지역 맞춤형 복합화 사업모델 개발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등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조치 필요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연계 시설물로 건립(비용 절감 및 이용편의 제고) ○ (실태조사) 서울시 생활편의시설(복합화) 현황 및 실태조사
- 서울시 복합화 시설 설치 현황 및 사업추진 실태 파악
- 서울시 시설 복합화사업 실태 조사 및 자료 분석
○ (실태분석) 서울시 차원 생활SOC 복합화사업 실태분석
- 복합화 대상 시설 및 복합화 유형의 적절성 등 분석을 통한 복합화 사업 공급기준 및 시사점 도출
- 생활SOC 복합화 시설 우선 공급 지역 및 기준 도출
○ (지침마련) 자치구 차원 생활SOC 복합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 생활SOC 복합화사업 입지선정, 부지, 예산 등 시행 가능성 검토
- 생활SOC 복합화 대상 시설 및 복합화 유형 파악
- 생활SOC 복합화 시설별 운영 가이드라인 구체화
- 생활SOC 복합화사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여부 검토
○ (개선방안) 생활SOC 복합화사업 실행체계 및 개선방안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