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30376104771
• 연도 : 2022
• 용역명 : 인권실태조사 및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입력일 : 2021-08-31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인권정책연구소
• 용역기간 : 2022-03-31 - 2022-12-20
• 책임연구원 : 이재호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100,000천원
• 사업명 : 인권실태조사 및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22-04-01 - 2022-10-31
• 연구내용 : ○ 국내외 인권환경 및 정책 분석 - 국내외 인권환경 여건 및 변화분석 - 국내외 인권 정책 추진동향 및 사례조사 - 서울시 인권환경 및 주요 시정목표와 정책 등 분석 ○ 서울시 인권실태 조사 및 분석 -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성과 분석 - 시민, 공무원 인권의식 조사 ？인권 전반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온·오프라인 포함), 인권정책 기본방향 및 정책수요 조사, 시민이 생각하는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사회적 소수자, 취약계층 등 분야별 인권실태 점검·분석 - 인권 전문가 대상 집단 또는 개별 심층 조사·분석 ○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 시정목표와 연계, 인권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제3차 인권정책 기본방향 및 비전 설정 - 정책목표, 추진전략과 분야별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 발굴 ○ 서울시 인권행정 추진전략 - 기본계획의 이행, 평가, 개선점 도출을 위한 평가 기준 마련 - 연도별 인권정책 추진계획 ‘수립, 실행, 평가’ 체계 구축 및 분야별 세부지표 기준 마련, 지표별 측정 방법 설정
• 담당자 : 박순찬
• 연구수행기관 : (사)인권정책연구소

초록

○ 국내외 인권환경 및 정책 분석
○ 서울시 인권실태 조사 및 분석
○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서울시 인권행정 추진전략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2022년 제2차 기본계획이 종료예정임에 따라 인권도시 서울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인권현실을 반영한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제3차 기본계획은 국내외 인권환경 및 정책 분석, 서울시 인권실태 조사 및 분석 등을 바탕으로 향후 5개년간의 중장기 비전 및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수립될 예정임.
？ 따라서 이러한 포괄적인 과업들을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국내외 인권환경 및 정책 분석
- 국내외 인권환경 여건 및 변화분석
- 국내외 인권 정책 추진동향 및 사례조사
- 서울시 인권환경 및 주요 시정목표와 정책 등 분석
○ 서울시 인권실태 조사 및 분석
-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성과 분석
- 시민, 공무원 인권의식 조사
？인권 전반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온·오프라인 포함), 인권정책 기본방향 및 정책수요 조사, 시민이 생각하는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사회적 소수자, 취약계층 등 분야별 인권실태 점검·분석
- 인권 전문가 대상 집단 또는 개별 심층 조사·분석
○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 시정목표와 연계, 인권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제3차 인권정책 기본방향 및 비전 설정
- 정책목표, 추진전략과 분야별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 발굴
○ 서울시 인권행정 추진전략
- 기본계획의 이행, 평가, 개선점 도출을 위한 평가 기준 마련
- 연도별 인권정책 추진계획 ‘수립, 실행, 평가’ 체계 구축 및 분야별 세부지표 기준 마련, 지표별 측정 방법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