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제4차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제 산정 연구용역
문서 본문
- 번호 : 20737
- 연도 : 2019
- 용역명 : 제4차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제 산정 연구용역
- 입력일 : 2018-08-07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미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9-07-18 - 2019-12-17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53,175천원
- 사업명 : 제4차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제 산정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9-02-01 - 2019-07-31
- 연구내용 : ○ 서울특별시 택시 운행 현황 분석 - 택시산업 여건 분석 - 택시산업 공급 및 수요 측면 환경 분석 -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택시 운영 환경 분석 ○ 서울특별시 적정 택시대수(택시 총량) 산정 - 국토교통부 지역별 총량제 수입기준 적용방안 검토 -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입체적 분석 - 택시업계 의견 수렴 방안 ○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제 적용 방안 - 총량 초과 면허대수 감차보상제 적용방안 - 감차 보상제 시행 시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 제4차 택시총량제 기간 중 서울시 택시정책 기본 방향
- 담당자 : 맹주성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문서 설명
초록
○ 목 적- 서울특별시 적정 택시 공급 수준 산정을 통한 제4차 택시 총량제 산정에 맞추어 택시 감차보상제 등 택시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
○ 과업내용
-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자료이용 운행현황 분석
- 서울시 택시 실차율 및 운행율 분석
- 서울시 제4차 택시 총량 재산정 및 택시 정책 방향 수립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년 마다 지역별 택시 총량 재산정의무화
○ 제4차 지역별 택시 총량제 적용 기한(2020년~2024년)에 대비하여 2019년 서울시 택시총량을 재산정 필요 ○ 서울특별시 택시 운행 현황 분석
- 택시산업 여건 분석
- 택시산업 공급 및 수요 측면 환경 분석
-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택시 운영 환경 분석
○ 서울특별시 적정 택시대수(택시 총량) 산정
- 국토교통부 지역별 총량제 수입기준 적용방안 검토
-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입체적 분석
- 택시업계 의견 수렴 방안
○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제 적용 방안
- 총량 초과 면허대수 감차보상제 적용방안
- 감차 보상제 시행 시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 제4차 택시총량제 기간 중 서울시 택시정책 기본 방향
문서 정보
관리번호 | D0000044304925 | 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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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제공부서 | (재)서울연구원 |
작성자(책임자) | 이태경 | 생산일 | 2023-08-14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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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07 부서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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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5-24 부서 : 교통국 교통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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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16 부서 :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거점성장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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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07 부서 :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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