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6697
• 연도 : 2021
• 용역명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입력일 : 2020-08-12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건축공간연구원
• 용역기간 : 2021-02-22 - 2021-09-30
• 책임연구원 : 박소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80,000천원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방안 및 제도개선 연구
• 사업기간 : 2021-01-01 - 2021-07-31
• 연구내용 : ○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 서울형 건축기획 가이드라인 수립 및 법제화 방안 제시 - 건축기획 적용 대상 및 적용 범위 확립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사전검토 의견서 조치 결과 모니터링 - 사전검토 제외 대상의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 준비 가이드라인 마련 - 사전검토 추진 시점 및 진행 양식 마련 및 제도화 ○ 공공건축심의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 일관성 있는 심의의결 및 시정정책과의 정합성을 위한 심의기준 확립 -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이행 관련 제재 사항 등에 대한 법적 기준 확립 ○ 서울형 공공건축 사업관리 통합 추진을 위한「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기본계획 수립 - 건축기획,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단계적 추진 및 통합 추진 체계 마련 - 혁신적인 서울형 공공건축 사업관리 실무 적용을 위한 모델 발굴 - 서울형 공공건축 사업관리 모델 바탕 법령 재정비안 제시 및 제도화 기틀 마련
• 담당자 : 정아선
• 연구수행기관 : 건축공간연구원

초록

○ 법정 신설 업무인 건축기획 ․ 사전검토 ․ 공공건축심의 제도 수행을 위한「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운영 개선 방안 도출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안 제시
○ 서울형 공공건축 사업관리 지원 관련 조례 개정과 관계 법령 재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 구축 및 개정안 제시
○ 공공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서울형 공공건축 사업관리 모델 구축 ○ ’20.2.24.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제도를 운영 중으로, 최초 시행 과정에서 적용 대상 및 절차 관련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를 추진 중이나 세부내용 및 검토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부서 측에서는 자료 작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도 운영부서 측에서는 자료 검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건축위원회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게 되어 현재 건축정책위원회 제3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나 시행 첫해 운영으로 인한 보완사항들이 지적되고 있음 ○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 서울형 건축기획 가이드라인 수립 및 법제화 방안 제시
- 건축기획 적용 대상 및 적용 범위 확립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사전검토 의견서 조치 결과 모니터링
- 사전검토 제외 대상의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 준비 가이드라인 마련
- 사전검토 추진 시점 및 진행 양식 마련 및 제도화
○ 공공건축심의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 일관성 있는 심의의결 및 시정정책과의 정합성을 위한 심의기준 확립
-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이행 관련 제재 사항 등에 대한 법적 기준 확립
○ 서울형 공공건축 사업관리 통합 추진을 위한「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기본계획 수립
- 건축기획,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단계적 추진 및 통합 추진 체계 마련
- 혁신적인 서울형 공공건축 사업관리 실무 적용을 위한 모델 발굴
- 서울형 공공건축 사업관리 모델 바탕 법령 재정비안 제시 및 제도화 기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