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1437
• 연도 : 2018
• 용역명 : 제1차 서울특별시 자원순환시행계획(2018~2022) 수립 학술용역
• 입력일 : 2018-10-30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8-10-11 - 2019-10-10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환경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182,000천원
• 사업명 : 제1차 서울특별시 자원순환시행계획(2018~2022) 수립 학술용역
• 사업기간 : 2018-10-11 - 2019-10-10
• 연구내용 : ○ 관할구역의 현황 및 자원순환 여건분석 ○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 폐기물의 감량화,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촉진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 기본방침과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목표 ○ 자원순환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 자원순환 추진목표를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 수거체계 구축방안 ○ 폐기물 및 자원순환거버넌스 구축 ○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 ○ 자치구 자원순환집행계획 작성지침 마련 ○ 기존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보완 연계 ○ 국가의 기본계획 확정시 연계 반영 등
• 담당자 : 김민섭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제2항
- 광역단체장(서울특별시장)은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10년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시행계획(2018~2027)을 수립하여 자원순환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행실적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 ○ 자원순환기본법에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의무 규정
-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시행 (법 제11조)
※ 국가 기본계획(환경부) : 2018. 9월 확정 통보
- 광역자치단체장(서울시장)은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법 제12조 제2항)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 ‘자원순환기본계획’으로 통합
-「폐기물관리법」상 법정계획인 ‘폐기물처리기본계획’(제9조) ‘폐기물관리종합계획’(제10조)을 삭제하고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으로 통합·운영(2018.1.1.)
○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법적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므로써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 ○ 관할구역의 현황 및 자원순환 여건분석
○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 폐기물의 감량화,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촉진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 기본방침과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목표
○ 자원순환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 자원순환 추진목표를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 수거체계 구축방안
○ 폐기물 및 자원순환거버넌스 구축
○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
○ 자치구 자원순환집행계획 작성지침 마련
○ 기존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보완 연계
○ 국가의 기본계획 확정시 연계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