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317
• 연도 : 2017
• 용역명 :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 개발 및 일자리 질 평가
• 입력일 : 2016/08/19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 용역기간 : 2017/12/29 - 2018/10/31
• 책임연구원 : 김혜진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 개발 및 일자리 질 평가
• 사업기간 : 2017/12/29 - 2018/10/31
• 연구내용 : ○ 문헌조사 - 국내외 ‘좋은 일자리’지표에 대한 연구 - 서울시 산업별 고용 및 근로환경 조건에 대한 연구 ○ 자료분석 - 서울시 고용, 경제, 사회, 노동관련 통계자료 분석 - 고용안정 및 대우, 임금 및 노동조건,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및 경영참여에 따른 ‘좋은 일자리’ 기준점 분석 - 서울시 정책적 주요산업에 대한 ‘좋은 일자리’ 기준점 추가분석 ○ 실태조사 - 서울시 근로환경 취약직종 일자리 질 평가 -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일자리 질 평가 ○ 지표개발 및 개선방안 제시 - 서울형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 및 기준점 제안 - 서울시 정책적 주요산업에 대한 ‘좋은 일자리’ 기준점 추가 분석 - 서울시 근로환경 취약직종 및 투자출연기관 일자리 질 향상 방안 마련
• 담당자 : 엄태근
• 연구수행기관 :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초록

○ 연구기관 : 미정
○ 연구기간 : 8개월(’17.3월 ~ 10월)
○ 연구내용
-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 개발
- 직종 및 기관별 일자리 질 평가
·직종 : 일자리 질 취약 직종(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평가
·기관 : 서울시 18개 투자출연기관 일자리 질 평가 ○ 노동시장 유연화, 외주화,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불안정하고 열악한
고용환경은 실업반복, 양극화, 안전사고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일자리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
○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어느 수준까지 일자리 질을 개선해야 ‘좋은 일자리’로 향상시킬 수 있는지
지표 및 기준이 정형화되지 않음
○ 국제사회는 ‘고용의 질’을 주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노동의 질과 근로기준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는 인간다운 노동조건 확립을 위해 일자리 질 관련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를
바로 서울시에 적용하기엔 국가적·지역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실정과 차이가 있음
○ 그러므로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를 개발하고, 일자리 질이 열악한 직종과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종사자에게 적용하여 일자리 질 측정 및 정책적 개선점 도출이 필요함 ○ 문헌조사
- 국내외 ‘좋은 일자리’지표에 대한 연구
- 서울시 산업별 고용 및 근로환경 조건에 대한 연구
○ 자료분석
- 서울시 고용, 경제, 사회, 노동관련 통계자료 분석
- 고용안정 및 대우, 임금 및 노동조건,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및 경영참여에 따른 ‘좋은
일자리’ 기준점 분석
- 서울시 정책적 주요산업에 대한 ‘좋은 일자리’ 기준점 추가분석
○ 실태조사
- 서울시 근로환경 취약직종 일자리 질 평가
-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일자리 질 평가
○ 지표개발 및 개선방안 제시
- 서울형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 및 기준점 제안
- 서울시 정책적 주요산업에 대한 ‘좋은 일자리’ 기준점 추가 분석
- 서울시 근로환경 취약직종 및 투자출연기관 일자리 질 향상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