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3557
• 연도 : 2020
• 용역명 : 생활임금제 시행효과 분석 및 장기발전방향 연구
• 입력일 : 2019-08-08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20-03-06 - 2020-09-05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60,000천원
• 사업명 : 생활임금제 시행효과 분석 및 장기발전방향 연구
• 사업기간 : 2020-03-02 - 2020-08-03
• 연구내용 :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생활임금 지급 현황 - 생활임금 지급 기관, 단체, 인원 등 ○ 생활임금이 노동자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소득탄력성 조사) ○ 생활임금 지급 기준의 명확화 - 생활임금 지급 기관의 통상임금 현황 파악 및 가이드라인 제공 ○ 생활임금제 민간확산 방안 - 민간확산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의 역할 - 생활임금제의 대표적 모범사례인 런던市 민간확산 사례 심층연구 ○ 생활임금제 중장기 계획 - 단계별 추진과제, 최저임금과의 관계설정 등
• 담당자 : 김나연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생활임금의 연간상승분과 실질임금 상승분을 비교하여 생활임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생활임금의 중장기 정책 포지셔닝 검토
○ 생활임금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해석상 다의성을 보완함으로써 효과적인 민간부문 확산방안 토대마련 ○ 생활임금제 시행 6년차를 맞이하여 전반적인 제도의 실태 점검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등이 필요한 시점
(특히, 그간 생활임금이 노동자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등 경제적 효과분석이 부재)
○ 생활임금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급기준안 마련 필요
○ 향후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 등 중장기 여건변화에 따른 생활임금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발생가능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 필요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생활임금 지급 현황
- 생활임금 지급 기관, 단체, 인원 등
○ 생활임금이 노동자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소득탄력성 조사)
○ 생활임금 지급 기준의 명확화
- 생활임금 지급 기관의 통상임금 현황 파악 및 가이드라인 제공
○ 생활임금제 민간확산 방안
- 민간확산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의 역할
- 생활임금제의 대표적 모범사례인 런던市 민간확산 사례 심층연구
○ 생활임금제 중장기 계획
- 단계별 추진과제, 최저임금과의 관계설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