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8057
• 연도 : 2017
• 용역명 :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후속연구-중장기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 입력일 : 2017-07-31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성공회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7-12-26 - 2018-02-23
• 책임연구원 : 정원오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16,500천원
• 사업명 :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후속연구-중장기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 사업기간 : 2017-10-24 - 2017-12-22
• 연구내용 : ○「tbs교통방송재단(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16.2월)에서 제시된 설립 타당성 조사 분석 및 설립 운영 기본계획 등 연구결과를 인용하되 변화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 ○ (가칭)tbs교통방송재단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충족여부 - 사업수행방식의 적절성 검토(타대안과 비교 포함) -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기능 검토 ○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중장기 경제적 효과 분석 - 10년 이상의 경제성분석(B/C분석): 프리랜서 정규직 전환 비용 포함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적정 자본구조 분석 등 ○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조직 인력운영방안 제시 - 조직 및 인력 수요분석(프리랜서 정규직 전환 관련 직무체계 반영) -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담당자 : 김연수
• 연구수행기관 : 성공회대학교산학협력단

초록

○ 과 업 명 : (가칭)tbs 교통방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후속 연구 - 중장기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 과업기간 : 2017. 10 ~ 2017. 12.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용 역 비 : 16,500천원 ○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완료('16. 2월) 후 발전전략 적용 및 실현기반 구축에 장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수정 보완할 내용이 발생
○ 강화된 행자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16.4.18.)이 시행되어 추가 연구사항 발생
○ 타당성 검토 기준 중 경제성 분석의 적용기간 변경 등에 따른 보완 필요 ○「tbs교통방송재단(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16.2월)에서 제시된 설립 타당성 조사 분석 및 설립 운영 기본계획 등 연구결과를 인용하되 변화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
○ (가칭)tbs교통방송재단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충족여부
- 사업수행방식의 적절성 검토(타대안과 비교 포함)
-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기능 검토
○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중장기 경제적 효과 분석
- 10년 이상의 경제성분석(B/C분석): 프리랜서 정규직 전환 비용 포함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적정 자본구조 분석 등
○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조직 인력운영방안 제시
- 조직 및 인력 수요분석(프리랜서 정규직 전환 관련 직무체계 반영)
-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