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5717
• 연도 : 2016
• 용역명 : 서울특별시 중증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방안 수립 및 타당성조사 학술용역
• 입력일 : 2016-08-11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중부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6-11-14 - 2017-05-31
• 책임연구원 : 양우창
• 용역분야 : 복지·보건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70,000천원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중증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방안 수립 및 타당성조사 학술용역
• 사업기간 : 2016-10-01 - 2017-02-28
• 연구내용 : ○ 서울시 중증장애인의 소득 및 자산 실태 분석 ○ 서울형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타당성 분석 ○ 서울형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모델 개발 ○ 서울시 중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안적 지원 정책 제안 등 ○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 담당자 : 김희영
• 연구수행기관 : 중부대학교산학협력단

초록

○ 기존의 장애인을 위한 빈곤 정책은 주로 소득보전에 기초한 복지 정책이였으며(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금액이 적고,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이와 같은 정책만으로는 장애인의 빈곤을 감소 시키는데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기존의 현금지급 형태의 소득 보장 제도뿐만 아니라 저축, 투자 촉진 등과 같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빈곤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Sherraden, 1991), 저소득 아동 또는 근로 빈곤층 등을 위해 실시되어 왔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확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연구 용역임 ○ 실업상태에 있거나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의 낮은 소득 수준을 보전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필요함
○ 기존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와 중복되지 않으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소득보장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세부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서울시 중증장애인의 소득 및 자산 실태 분석
○ 서울형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타당성 분석
○ 서울형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모델 개발
○ 서울시 중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안적 지원 정책 제안 등
○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