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28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심소득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실장 정연순 우효정 하영태 01/14 정수용 협 조 예산4팀장 김성훈 복지정보팀장 최정아 안심소득 시범사업 온라인 시스템 운영 예산 변경 사용 계획 2022. 1.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안심소득 시범사업 온라인 시스템 운영 예산 변경 사용 계획 「안심소득 시범사업」온라인 모집 시스템 운영을 위해 ‘서울형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 및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예산을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제2조 및 제3조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시장방침 제30호, 복지정책과 ’21. 7. 15)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세부실행 계획」(복지정책과-28679, ’21. 11. 2) ○ 「2022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복지정책과-619, ’22. 1. 10)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규모 :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800가구 ※ 비교집단 1,600가구 ？ 1단계(3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선정 ？ 2단계(2년) :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 추가 선정 ※ ’22~’26년 연구분석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재산기준 : 326백만원 이하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 지원기간 : ’22.7월~ ’25.6월(3년) ○ 총사업비(5년) : 22,464백만원(’22년 예산 : 3,536백만원) ？？ 참여가구 모집 및 선정절차 참여가구 모집 (시, 복지재단) 1차 선정 (시, 복지재단) 서류접수 (동주민센터) 소득？재산조사 (자치구) 2차 선정 (시, 복지재단) 최종 선정 (시, 복지재단) ○ 사업 참여자 온라인 공개모집 - 모집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 - 모집방법 : 온라인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콜센터 접수？지원 병행 - 안내사항 : 모집절차 및 자격기준, 급여 신청방법, 모집절차 등 세부 사업안내 ○ 1차 선정(5,000 가구) - 전체 접수가구를 선정조건별(가구원 수, 연령 등)로 분류 후 무작위 선정 ○ 1차선정 가구 소득？재산 조사 실시(자치구, 행복e음 활용) ○ 2차 선정(1,800가구) - 소득？재산조사 결과 선정기준 적합가구를 대상으로 참여가구 무작위 선정 ○ 최종 선정(지원집단 500가구,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 - 1,800가구 사전조사(기초선조사) 후, 체계적 추출 방법에 의한 지원집단 및 비교집단 무작위 선정 ※ 비교집단은 지원기간(3년)내 거주지 이전 등으로 제외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대상집단의 2배수 이상으로 구성 ？？ 변경 계획 ○ 예산변경(안)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 - ？？ 향후계획 붙임 : 예산 전용 및 변경 요구서 1부. 붙 임 예산 변경 요구서 예산 변경 요구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예산 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 - ○ 예산 변경 사유 2022. 1. 복지정책실장 정 수 용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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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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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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