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48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강현주 조경방 정미선 01/13 이인근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비상운영 방안 2022. 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비상운영 방안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특별출연금 지원 기간 만료(’12~’20년)로 협약 개정이 필요하나, 협의체 부재 및 구성이 지체되고 기 확보된 기금도 고갈되어 긴급히 주민지원기금 비상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공동이용협약 특별출연금 지원 기간 만료 -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기간 만료(’12.1.26. ~ ’20.12.31.) - ‘19년부터 특별출연금 등 출연단가를 강남자원회수시설 수준으로 인상 추진하면서 타구 폐기물 반입을 협의체에 요청하였으나 협의 미성사 상태로 ’12대 협의체 임기 만료(‘21.9) ○ 노원주민지원협의체 공석기간 장기화 - 제1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요청을 노원구의회, 노원구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구성 방법 등 절차적 문제로 노원구 의회에서 위촉안 부결 - 구성지연을 대비하여 제12기 주민지원협의체에 임기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 노원주민지원협의체 공석(’21.9.23.~) ○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고갈 - ‘21. 1부터 특별출연금 지원이 중단되어 현재 기금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음. ？？ 주민지원기금 현황 ○ 공동이용협약 특별출연금 지원 기간 만료(’12~’20년)로 기금 부족 - 주민지원기금 부족으로 6,019세대 아파트 관리비(7억원/월) ’22.1.부터 미지급 ※ 기금 수입·지출 현황 연도 수입 지출 잔액 연도 수입 지출 잔액 2016 117억 2019 49억 64억 70억 2017 40억 61억 96억 2020 50억 65억 55억 2018 45억 56억 85억 2021 24억 77억 2억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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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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